조희대 대법원장의 불출석으로 두 차례(5월 14일, 9월 30일) 청문회에서 허탕 친 더불어민주당이 동행명령장 발부를 시사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1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 조 대법원장을 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9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미 두 차례 노쇼(no show·나타나지 않음)로 투아웃(two out) 중인 조 대법원장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며 “국정감사에 성실히 출석해 국민 앞에 대선개입 의혹을 소상히 밝히고, 사법부 수장으로서 책무를 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인 전 최고위원은 “조 대법원장은 증인으로서 출석하는 게 당연한 책무”라며 “국감장에 출석해 모두발언 이후에도 증인으로 남아 증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9일 국회에서 추석 민심 및 향후 과제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대법원장은 국감 때 짧은 인사말을 하고 국감장을 떠난 뒤, 감사 종료 무렵 돌아와 간단한 종합답변만 하는 게 지금까지의 관례였다. 삼권분립의 취지를 존중해 형성된 관례다.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감 때도 조 대법원장은 시작과 끝에만 잠시 등장해 발언대에 섰다. 그러나 전 최고위원은 “불출석한다면 일반 증인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국감 일반 증인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해당 상임위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면 국회모욕죄로 고발할 수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원 국정감사를 13일 국회에서, 15일 대법원(현장검증)에서 두 차례 여는 국정감사 계획을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밀어붙였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과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다. 당초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 전 한 전 총리 등과 만났다는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을 캐기 위해 개최했다가 불발탄에 그친 청문회를 국감 감사로 갈음하겠다는 것이다.

전 최고위원은 9일 간담회에서 “사법개혁에 불을 붙인 장본인은 대선개입 의혹이 있는 조 대법원장, 술 접대 의혹과 내란수괴 윤석열(전 대통령)을 불법으로 석방한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면죄부 발부 및 압수수색영장 기각 등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는 사법부”라며 “개혁을 차질없이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의원실 규모가 45평인데, 대법관 집무실 규모가 75평 정도”라며 “이 정도 규모의 대법관실을 사용하는 게 맞는지 현장검증을 통해 확인할 것”이라고도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맨 왼쪽)이 2024년 국회 국정감사 첫 날인 10월 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대법원 국감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지난 7일 페이스북에 “상기하자 조희대의 난, 잊지 말자 사법개혁”이라고 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9일에도 페이스북에 “추석민심”이라며 “이러다가 윤석열 풀려나게 생겼다. 윤석열 풀어주면 절대 안 된다”고 적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도 9일 기자간담회에서 “조 대법원장이 국감에 출석하는지, 나온다면 어떤 발언을 하는지 지켜본 뒤 답변이 불충분하다면 최후의 수단 발동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예고했다.

이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법원장이 국감에서 인사 말씀과 마무리 말씀만 하는 건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한 그동안 입법부의 자제였다”며 “그 자제력을 잃고 대법원장까지 나와서 답변하라는 것은 결국 그 끝이 대법원장을 쫓아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