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美, 복제 의약품은 관세 부과 제외…한숨 돌린 韓 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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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의약품 관세에서 복제(제네릭) 의약품은 제외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의약품에 100% 관세를 물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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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스트리트저널은 8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복제 의약품에 대해서는 100%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국빈식당에서 열린 안티파(Antifa) 관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행정부는 복제 의약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관세조사를 담당하는 미국 상무부도 “이번 관세조사가 제네릭 의약품 관세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WSJ은 이번 방안이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며 향후 변경될 수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에 이달 1일부터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은 제약사의 브랜드ㆍ특허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후 행정부가 각 제약사와 추가 협상을 시작하며 관세 부과는 연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에도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상무부에 의약품에 대한 관세 조사를 지시했으며 미 상무부는 지난 4월부터 조사를 진행해왔다.

제네릭 의약품은 특허가 만료된 뒤 해당 약품의 성능과 효능을 그대로 복제한 의약품을 말한다. 미국인이 사용하는 의약품의 90%를 차지하지만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23년 캠페인 영상에서 “모든 필수 의약품의 생산을 미국으로 되돌리기 위해 관세와 수입 제한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며 제네릭 의약품 등을 거론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제네릭 의약품을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 건 약값 인상 등의 후폭풍을 우려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WSJ은 제네릭 의약품 관세에 반대한 행정부 내 인사들은 관세 부과 시 약가 상승과 공급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고 전했다. 미국 내 제네릭 의약품의 절반 가까이가 인도와 중국 등 해외에서 생산되는 만큼, 높은 관세를 매겨도 미국 내 생산을 수익성 있게 전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WSJ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복제약 생산을 다시 미국 내에서 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세 역할에 대해 수개월 간 토의를 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외에도 복제 의약품 생산을 본토로 유치하기 위한 별도 지원책을 마련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 내에서 제네릭 의약품을 제조하는 기업에 대해 보조금이나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WSJ에 따르면, 일본 등과의 관세 협상을 통해 확보한 일부 자금을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구상도 논의되고 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에서 한발 물러나며 한국도 한숨을 돌리게 됐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에 14억9000만 달러(약 2조688억원) 규모의 의약품을 수출했다. 한국의 지난해 전체 대미 수출액(1278억 달러)의 1.1% 수준이지만, 바이오 산업에서는 비중이 다르다. 지난해 한국 의약품 수출 가운데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8.8%으로 최대 수출 시장이다. 이 때문에 셀트리온 등 국내 대형 제약ㆍ바이오 기업들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 내 생산 공장을 인수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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