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왼쪽 사진)와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각각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불출석으로 두 차례(5월 14일, 9월 30일) 청문회를 허탕 친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 동행명령장 발부를 시사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9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미 두 차례 노쇼(no show·나타나지 않음)로 투아웃(two out) 중인 조 대법원장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며 “국정감사에 성실히 출석해 국민 앞에 대선 개입 의혹을 소상히 밝히라”고 말했다.

대법원장은 국감 때 짧은 인사말을 하고 국감장을 떠난 뒤, 감사 종료 무렵 돌아와 간단한 종합답변만 하는 게 지금까지의 관례였다. 그러나 전 최고위원은 “불출석한다면 일반 증인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국감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해당 상임위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면 국회모욕죄로 고발할 수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의 반대를 뿌리치고 대법원 국정감사를 13일 국회에서, 15일 대법원(현장검증)에서 두 차례 열기로 결정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과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추석민심”이라며 “이러다가 윤석열 풀려나게 생겼다. 윤석열 풀어주면 절대 안 된다”고 적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조 대법원장이 국감에 출석하는지, 나온다면 어떤 발언을 하는지 지켜본 뒤 답변이 불충분하다면 최후의 수단 발동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법원장이 국감에서 인사 말씀과 마무리 말씀만 하는 건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한 그동안 입법부의 자제였다”며 “그 자제력을 잃고 대법원장까지 나와서 답변하라는 것은 결국 그 끝이 대법원장을 쫓아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