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전 국회의장(왼쪽)을 단장으로 하는 대통령 중국 특사단이 한·중 수교 33주년이 되는 지난 8월 24일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오른쪽)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 외교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부터 13개국에 대통령 특사단을 파견한 가운데 이 중 3개국은 이미 정상회담이 이뤄진 뒤에 특사단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특사단은 국가당 평균 4100만원 이상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8일 외교부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7월부터 유럽연합(EU)·프랑스·영국·인도·캐나다·말레이시아·폴란드·베트남·호주·독일·인도네시아·중국·이집트에 특사단을 파견했다.

이 중 3개국에 대해서는 이미 정상회담이 성사된 뒤 특사단을 보냈다. 지난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 대통령은 의장국인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와 6월 18일 회담했지만, 특사단(단장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과 한 달여 만인 7월 22~26일 캐나다를 또 찾았다. 이 대통령은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도 6월 17일 회담했는데, 특사단(단장 추미애 의원)을 7월 16~19일 영국에 파견했다. 호주 역시 한·호 정상회담(6월 16일)이 이뤄진 뒤 특사단(단장 김진표 전 국회의장, 7월 29~31일)을 보냈다. 3국 특사단 모두 정상을 만나지 못했다.

김영옥 기자

이재명 정부는 기존 외교 관행에서 벗어나 ‘전방위 특사 외교’를 내세우며 중국과 EU를 제외한 11개국에는 특사를 처음 파견했다. 다만 정상이 면대면으로 만나는 ‘최고위급 외교’가 이뤄진 상황에서 굳이 새 정부 외교 기조 소개와 협력 의지 표방 등을 목표로 하는 특사단을 또 보낼 필요가 있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베트남의 경우에도 뒷말이 나온다. 특사단 파견(7월 28~30일) 직후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이 국빈 방한해 이 대통령을 만났기 때문이다(8월 10~13일). 정상회담이 확정된 상황에서 직전에 굳이 특사단을 보내 얻는 실익이 무엇이냐는 질문이 따라붙는다.

특사단 파견 13개국 중 중국·이집트를 제외한 11개국 특사단이 쓴 경비 총액은 약 4억6000만원에 달했다. 국가별로 평균 4100만원이 넘는다.

영국·캐나다·호주뿐 아니라 프랑스·독일·폴란드 등 주요 서방 국가에서는 한 곳도 대통령 또는 총리와의 면담이 이뤄지지 않은 것도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정상의 친서를 소지한 대통령 특사는 통상 상대국 정상이 직접 만나주는 게 관례다. 하지만 이번엔 13개국 중 5개국 특사단(인도·말레이시아·베트남·인도네시아·이집트)만 정상을 예방했다.

특사 외교의 외연 확장을 시도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동맹과 우방국에는 특사단을 보내지도 못했다. 끝내 무산된 대미 특사단은 단장 선정을 두고 초기부터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했다. 박용만 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포함된 최종 명단이 발표됐지만 대미 관세협상 일정 등과 겹치며 출국하지 못했다. 대일 특사단 역시 이 대통령의 방일 일정이 잡히면서 파견이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대통령의 방미와 방일 일정이 확정됨에 따라 그간 검토 및 협의해 온 대미 및 대일 특사단 파견은 자연스레 추진하지 않게 됐다”(8월 13일 현안 브리핑)고 말했다. 이는 영국·캐나다·호주와의 정상회담 직후, 베트남과의 정상회담 직전 특사단을 파견한 걸 고려하면 다소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일 수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이 미국과 일본처럼 영국·캐나다·호주를 양자 방문한 것은 아니었다.

중국 특사단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지 못한 채 왕이(王毅) 중국 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 등을 면담한 뒤 귀국했다. 시진핑이 취임 이후 한국 대통령이 보낸 특사를 만나지 않은 것은 처음이라 ‘홀대’ 논란이 일었다. 윤석열 정부는 대중 특사단을 파견하지 않았다.

당시 한·미 정상회담(8월 25일)과 중국 특사단 파견 일정이 겹치면서 외교가에서는 중국이 한국의 대미 밀착에 불쾌감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실제 성과나 특사단 면면을 보면 실용외교를 앞세우면서 국민의 혈세가 ‘대선 보은성’ 인사들을 위한 외유에 쓰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이미 정상회담까지 한 나라에 특사단을 보내거나 주요국 정상과의 면담조차 성사되지 않은 채 막대한 비용만 지출한 것은 외교적 무능”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