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경주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희토류 카드를 꺼냈다. 중국에 고율의 관세와 대두 구매 등을 압박하는 미국에 맞서 정상회담에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9일 중국 상무부는 희토류와 관련 기술의 수출을 통제하는 제61·62호 공고를 발표했다. 상무부는 이날 ▶해외에서 제조된 희토류 영구자석 소재와 희토류 타깃 소재 가운데 중국산 희토류 가치가 0.1% 이상을 차지하는 품목 ▶희토류 채굴과 제련및 분리, 금속 제련 등에서 중국산 기술을 사용한 희토류 ▶중국산 사마륨·디스프로슘 등 희토류 품목을 수출통제 대상에 올렸다. 구체적으로는 상무부가 발행하는 이중용도(군용으로도, 민간용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물자) 수출 허가증을 받도록 했다. 첫째와 둘째 항목 규제는 12월 1일부터, 셋째는 공고일인 9일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상무부 대변인은 “일부 해외 기관 및 개인이 중국산 통제 희토류 품목을 군사 작전과 같은 민감한 분야에서 직·간접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개인에게 양도하거나 제공해 국가안보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베이징의 한 외교 관계자는 희토류 수출 통제를 발표한 시점을 놓고 “약 3주 앞으로 다가온 경주 미·중 담판을 위한 협상 카드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