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당 비난, 얼마나 험했길래…현수막 금지한 부산 16곳,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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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교차로에 내걸린 정치인들의 추석 인사 현수막. 연합뉴스

추석 연휴 난립했던 정치인의 명절 현수막을 막기 위해 부산시가 ‘현수막 없는 청정거리’ 지정을 확대하고 나섰다.

부산시는 16개 구·군마다 1곳씩 ‘현수막 없는 청정거리’를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청정거리로 지정되면 관청이나 정당 현수막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현수막이 금지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휴가철인 지난 8월 말 광안리 해수욕장 일대에 정치 현수막이 난립하자 보기 불편하다는 민원이 제기돼 지난 9월 1일 광안리 해수욕장 해변도로 1.5㎞ 구간을 청정거리로 시범 지정했다”며 “이후 16개 구·군에 최소 1곳씩 청정거리를 지정해 달라고 요청한 결과 총 16곳이 청정거리로 지정됐다”고 말했다.

앞으로 주요 관광지인 해운대·송정·송도·다대포 해수욕장과 명지·문현·미남·연산 등 주요 교차로 등 16곳에는 현수막을 내걸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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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없는 청정거리로 지정된 광안리 해수욕장 해변도로. 사진 부산시

청정거리 법적 구속력 없어…부산시 “정당 협조 구하고 단속”

현수막이 급증한 건 2022년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되면서부터다. 특히 정당 현수막의 경우 신고와 허가 없이 걸 수 있게 됐다. 정당끼리 비난하는 정치 현수막이 난립하자 민원이 늘기 시작했다. 지난해 4분기 부산의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은 150여 건에 불과했지만, 올해 1분기에 660건으로 4배 넘게 늘었다.

여기에 명절 연휴 기간 주요 교차로와 통행량이 많은 지역에 정당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내걸리자 보행자 안전을 위협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산시의 주도로 청정거리를 지정했지만, 정당 현수막 설치를 강제로 막기는 어렵다. 부산시 관계자는 “청정거리 운영을 앞두고 정당마다 협조 공문을 보냈고,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라며 “지자체와 함께 하루 두 차례 이상 정기 순찰을 하면서 정당 현수막을 발견하면 정당에 철거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수막을 내걸고 싶은 정당은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를 이용하라고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 현수막이 난립할 것을 우려해 부산시는 청정거리를 추가로 지정할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청정거리를 추가로 지정하는 지자체는 업무평가 가점과 시 지원사업 우선 선정 등의 혜택을 제공해 청정거리 지정을 유도할 것”이라며 “주요 관광지와 관문 도로 위주로 청정거리 지정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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