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서울ㆍ경기 지역을 타깃으로 한 부동산 추가 대책을 이번 주 내놓기로 했다.

12일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 후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가 이번 주 내 적절한 시간에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최근 서울 및 경기 일부 지역의 주택 시장 동향을 논의했으며, 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적ㆍ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10월 10일자 1면〉

김민석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김 총리, 한정애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이번 대책에선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과 토지거래구역 추가 지정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 성동구ㆍ마포구 등 ‘한강 벨트’ 권역과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등 유력한 후보군이다. 하지만 토허구역 확대의 경우 후보지에 지역구를 둔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반발이 있어 당정 조율이 난항인 상황이다.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가 대책으로 거론된다. 주요 방안으로 ▶대출 한도 6억원→4억원으로 조정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35%로 조정 ▶일부 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0%로 제한 등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공시가격 조정은 현재 주택 보유자, 대출 규제 강화는 주택 구매 예정자의 반발이 불가피하다. 정치권은 물론 정부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정부가 검토 중이다. 현재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 대비 공시가격은 약 69%, 공정비율은 60% 수준이다.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비율을 높이면 세율을 올리지 않아도 세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요를 어느 정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공시가격 문제를 이번 대책에 포함하긴 어렵고, 대출 규제도 수위를 조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