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화재 등 중대 결함에도 리콜 미이행 車…중고차 매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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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9월 25일 오전 10시23분께 전남 해남군 송지면 편도 2차선 도로를 주행하던 A(42)씨의 BMW 520d 차량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에 의해 21분만에 꺼졌다. 사진=전남 해남소방서

화재 우려나 에어백 결함 등 안전상 중대 결함으로 리콜 대상이 된 차량 가운데 현재 중고차 매물로 등록된 차량이 2만3000여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리콜 미이행 차량은 총 220만5545대에 달하며 이 가운데 6만2382대가 중고차 매물로 등록됐다.

등록된 차량 중 화재 우려와 관련한 리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차량은 1만4901대로 집계됐다. 이가운데 1741대는 2018년부터 수십 건 이상의 연쇄 화재 사고가 발생해 대규모 리콜이 실시된 BMW 차량으로 파악됐다.

에어백과 안전벨트 결함에 관한 리콜 명령을 미이행한 차량 8144대도 중고차 매물로 나왔다.

특히 이들 매물 중 3513대는 ‘금속 파편 에어백’으로 전 세계에서 4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낳은 다카타의 에어백이 장착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리콜 미이행 중고차 매물 규모는 현재 매물로 등록된 차량만 집계한 수치로, 이미 거래가 완료된 차량까지 포함할 경우 규모가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리콜 미이행 차량이 제한 없이 버젓이 거래되는 현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 생명과 직결된 결함 차량은 신속히 조치하고, 중고차 시장에서도 리콜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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