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프랑스 총리, 1기 내각 붕괴 후 2기 인사 발표…예산안 시한 맞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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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바스티앵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 AFP=연합뉴스
사임했다가 최근 복귀한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가 내각 붕괴 약 일주일 만에 새로운 내각을 구성했다. 프랑스의 예산안 제출 시한을 앞두고 서둘러 정국 안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르코르뉘 총리가 제출한 2기 내각 명단을 승인했다. 현지 매체 BFMTV 등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오는 14일 새 내각의 장관들과 첫 국무회의를 연다.
앞서 지난달 초 마크롱 대통령은 국방장관을 맡고 있던 르코르뉘를 새 총리로 임명했다. 프랑수아 바이루 전 총리에 대한 의회 신임투표가 찬성 264표, 반대 310표로 부결되면서 바이루 전 총리가 사임한 직후다.
그러나 르코르뉘 총리가 임명된 지 한 달여 만인 이달 초, 내각이 붕괴됐다. 엘리제궁은 지난 5일 마크롱 대통령 진영의 범여권 인사와 공화당·사회당 등 야권 인사를 아우른 ‘여야 협치형’ 1기 내각을 발표했다. 그런데 이에 각 당이 반발하면서 르코르뉘 총리가 하루 만인 6일, “협치가 불가능하다”며 사임했다. 내각이 출범 약 14시간 만에 붕괴한 셈이다.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가 발표한 2기 내각의 주요 인사들. 제랄드 다르마냉 법무장관(윗줄 맨 왼쪽), 카트린 보트랑 국방장관(가운데 줄 맨 왼쪽) 등 총 34명의 범여권 및 우파 공화당, 시민사회 출신 인사들로 구성됐다. AFP=연합뉴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10일 르코르뉘 총리를 재임명했다. 이를 두고 “마크롱 대통령이 정국 안정을 위해 사임한 총리를 다시 임명하는 큰 결단을 내렸다”는 평이 나온다. 내각 붕괴로 인해 2026년도 예산안을 기한 내에 처리되지 못하면 국가 행정이 마비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 헌법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10월 중순까지 다음 해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하원(국민의회)이 11월 말까지 심의와 표결을, 상원이 12월 중순까지 예산안 검토를 마친 뒤, 12월 31일까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일간 르몽드는 “마크롱 대통령은 예산안 시한 전에 정부를 정상화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전했다.
르코르뉘 총리에 대해서도 “정국 불안정을 해결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총리 복귀를 수락한 것으로 보인다”(BFMTV)는 분석이 나온다. 르코르뉘 총리는 재임명 직후 총리실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이 정치적 위기와 불안정은 프랑스 국민을 짜증나게 하고, 프랑스의 이미지와 이익을 해치고 있다”며 “이 위기를 종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내각 구성 권한도 사실상 르코르뉘 총리에게 위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로 출범한 2기 내각은 범여권 인사를 비롯해 우파 공화당 출신 일부 인사, 시민사회 전문가 등 총 34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르코르뉘 총리는 2기 내각에서 당파성을 지우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 그는 지난 10일 재임명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정부에 참여하는 이들은 2027년 대선 야망과 결별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무·외무·문화·교통·농업 등 1기 내각에서 임명됐던 일부 인사는 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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