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앞줄 왼쪽)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눈을 감고 여야 의원들의 설전을 듣고 있다. 임현동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답변을 거부하고 자리를 떠난 데 대해 "비겁하고 오만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이 사법부와 대법원장을 능멸했다며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다시 시작하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을 향해) 국민을 대신한 국회의원의 질문에 침묵으로 버텼다. 국민 무시 태도로 일관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대선 개입 의혹 답변 거부는 무언의 긍정일까, 무언의 부정일까"라며 "대법원장의 신뢰·권위는 땅에 떨어졌다. 스스로 자격상실 당했다"고 말했다.

문대림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조 대법원장이 국감장에서 끝내 이석한 것은 국회와 국민을 모욕하고 삼권분립 정신을 왜곡한 무책임한 처사"라며 "사법부 스스로 개혁의 기회를 걷어찬 행위"라고 강조했다.

문 대변인은 "대법원장 자리에서 최소한의 무게를 지키려 했다면, 감히 선택해선 안 되는 길이었다"며 "사법부 수장이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그것은 독립이 아니라 회피이며 책임의 포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독립은 권위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 문제다. 판결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국민이 믿을 때 비로소 사법 권위가 세워진다"며 "그러나 지금 국민의 시선은 냉담하다. 양심의 독립은커녕 '권력의 하청'처럼 보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국감장에 출석해 기관장으로서 준비한 인사말을 한 뒤 퇴장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이석 허가를 받지 못해 자리를 뜨지 못하고 1시간 넘게 굳은 표정으로 국감 진행 상황을 지켜봤다.

민주당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조 대법원장에게 일반증인으로서 답변을 요구했으나, 조 대법원장은 정면만 바라본 채 굳게 입을 다물다가 결국 자리를 떴다.

이와 관련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국정감사 첫날, 민주당은 국회의원의 권한을 최대한 남용해 사법부와 대법원장을 최대한 능멸했다"고 적었다.

이어 "법관들은 정당한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고 도대체 언제까지 침묵할 것인가"라며 "양심 있는 법관 1명만 있으면 사법부의 독립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사법부의 내일은 없다"며 "지금 당장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다시 시작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