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북한의 드론 위협 등에 대비해 ‘50만 드론 전사 양성’ 프로젝트를 띄웠지만, 국내 산업 기반 미비 등으로 내년부터 중국산 부품을 쓰는 상용 드론 1만여 대가 군부대에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방위원회가 개최한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현재 드론사령부와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 예하의 드론 여단 외에 전술 제대에 드론 부대가 없다”며 ‘50만 드론 전사 양성’ 프로젝트를 거론했다. 이는 1인칭시점(FPV) 소형 드론을 전 부대에 보급한다는 구상이다. 저가·소모형 FPV 드론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적의 방공망을 교란하는 ‘가성비 무기’로 떠올랐다.

국방위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내년부터 교육훈련용 상용 드론 1만1184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드론 구매에만 190억1300여만원(교관 양성비 포함 시 205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문제는 “국내 상용 드론 시장의 90%가 중국산”(국방부 답변 자료)이란 점이다. 예산에 맞추려면 드론 부품 13종 중 12종은 중국산을 써야 한다. 특히 드론의 핵심 부품인 영상 데이터 송수신 모듈(데이터 트랜시버)은 국내 생산이 전무한 상태로, 악성코드 감염이나 해킹 등에 취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안 장관은 “국방부가 국내 산업 생태계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도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안 장관은 “주한미군의 전력 증강은 한반도 대북 억제력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주한미군의 대중 견제 역할 확대에 반대 의견을 표했다. ‘핵추진 잠수함과 바꿀 수 있다면 무리한 미국의 국방비 증액 요구도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