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북핵 외교’ 한반도평화교섭본부 18년만에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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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북핵 외교를 총괄해온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18년 만에 사라진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업무 보고에서 이같은 조직 개편 내용을 담은 올해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핵 문제는 더 이상 핵·미사일 위협 대응 뿐 아니라 북한발 사이버 범죄 대응, 대북 금융 제재 등 다각화됐다”며 “북핵 관련 업무를 신설되는 외교전략정보본부 휘하로 재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반도평화교섭본부는 2006년 북핵 6자회담 대응을 위해 한시적 조직으로 출범했지만, 북핵 문제가 장기화하면서 2011년 상설 기구로 전환됐다. 이후 본부장이 북핵 외교 관련 한국 측 협상 수석 대표를 맡으며 남북 및 북·미 관계의 부침과 명운을 함께 했다. 남·북·미 간 정상 회담이 가동되던 2018년에는 이도훈 당시 본부장(현 주러대사)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수시로 소통하며 북·미 정상회담 현지에서 북핵 실무 협상에 깊숙이 관여했다. 그러나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과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북 대화가 단절되면서 업무 범위도 확연히 축소됐다. 이와 함께 모든 외교 사안의 중심을 북한 문제에 두는 이른바 ‘한반도 천동설’을 극복해야 한다는 자성도 외교부 내에서 제기됐다. 대북 협상이 멈춘 상태에서도 인재들이 북핵 라인으로 쏠리는 현상 또한 조직을 축소 개편하는 배경으로 작용했다.

한반도본부장이 맡았던 북핵 외교 관련 한국 측 수석대표는 신설되는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 맡을 예정이지만, 상대국 카운터파트에 따라 급이 조정될 수 있다는 게 외교부 설명이다.

이같은 개편은 한국의 대외 정책에서 북핵 외교와 대북 관여의 비중을 그만큼 줄이겠다는 신호로도 해석될 수 있다. 다만, 언제든 북한과의 대화 국면이 재개될 수 있는 만큼 유연한 조직 운영을 통해 협상과 관련한 준비도 항시 염두에 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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