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에 일방적인 상호관세를 부과하며 압박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에 대해 “모든 동맹국이 함께 대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는 15일(현지시간) 워싱턴 재무부 청사에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이례적인 합동 기자회견을 자처한 자리에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를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한 경제적 강압”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 규정은 중국이 세계 경제와 기술 공급망 전체를 사실상 통제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어 대표는 이어 “이번 조치는 단순히 미국과의 협상에서 지렛대를 확보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세계 공급망을 장악하려는 중국의 광범위한 계획의 일부”라며 “우리도 동맹들도 그런 종류의 시스템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센트 장관 역시 “이는 미국과 중국과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대(對) 세계의 문제”라고 했다. 그는 “중국은 용납할 수 없는 수출통제를 전 세계에 부과했다”며 “우리와 우리 동맹들은 지시를 따르지도 통제받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가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재무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베센트 장관은 이어 “착각하지 말라. 중국 정부 내 일부가 실망스러운 행동과 경제적 강압을 통해 세계 경제를 둔화시키기를 원한다면 중국 경제가 가장 피해를 볼 것”이라며 중국을 정면으로 겨냥하기도 했다.

이러한 반응은 “동맹국들이 미국을 갈취해왔다”며 고율의 관세와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의 대규모 대미 투자를 요구하는 등 동맹국을 전방위로 압박해온 기존 입장과는 차이가 난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돌연 동맹국을 향해 대중국 공동 전선에 나서라고 요구한 배경을 중국이 독점하고 있는 희토류에 대한 미국의 취약함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중국산 수입품에 100%가 넘는 고율 관세를 부과했지만, 중국이 보복관세와 희토류 수출 통제 등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리자 관세를 대폭 철회·유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재차 발표하자 다음날인 10일 중국산 제품에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희토류 전쟁’ 가능 소식에 증시가 일제히 폭락하자 이틀뒤인 12일 “미국은 중국을 해치려는 게 아니라 돕고 싶을 뿐”이라며 태도를 바꿨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향해선 “매우 존경받는 시 주석이 잠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주원 기자

베센트 장관도 이러한 약점을 일부 인정했다. 그는 이날 CNBC와의 대담에서 “중국이 희토류 채굴의 70%를 차지하지만, 가공과 정제는 95%를 장악하고 있다”며 “이것이 그들이 우리에게 행사하는 영향력”이라고 말했다. 희토류 공급과 관련해선 “자급 능력을 갖추든지, 우리 동맹국들로부터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면서도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베센트 장관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임기 말에 이를 해결하려 했지만 환경운동가들이 반대하면서 이러한 상황이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모든 행정부가 부끄러워해야 한다”며 책임을 전임 정부에 떠넘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AP=연합뉴스

당장의 희토류 대응 전략과 관련해선 핵심 전략분야 기업들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핵심 전략 분야 기업들의 정부 소유 지분을 늘리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산업정책에 새로운 시대가 왔다”며 “전통적으로 선호해 온 자유시장과 개방적 투자와 대조적인 접근”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희토류 생산과 배터리 기술에 대한 중국의 지배력이 커짐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중국의 경제 전략에서 일부를 따라 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경제라인들이 동맹국에 대중 공동대응을 촉구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관세가 없었다면 미국은 존재감을 잃고, (중국에 대한)방어 수단이 없었을 것”이라며 관세 정책의 성과를 내세웠다.

특히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 합의 일환으로 약속한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약 497조 7000억원)와 관련해 “선불(up front)로 지급하기로 했다”는 주장을 재차 반복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윗줄 왼쪽은 이 대통령의 통역을 담당한 조영민 대통령실 행정관, 오른쪽은 트럼프 통역을 담당한 이연향 미(美) 국무부 통역국장. 김현동 기자

미국은 한국이 투입한 현금으로 스스로 정한 투자처에 투자하고 수익의 90%를 가져가는 방식의 합의안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이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최종 합의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해당 조건의 합의가 이뤄졌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의미다. 일본에 대해서도 “6500억 달러 (투자)에 합의했다”고 했지만, 일본이 합의한 투자 규모는 5500억 달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