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위성락 “美와 통화스와프 논의 진전 없다, 기대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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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 대통령실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재무부와 우리 사이의 통화스와프 논의는 무제한이든, 유제한이든 진전이 없다”고 말했다.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 달러(약 496조원) 대미(對美) 투자 펀드와 관련해 한국은 미국 측에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요구했었다. 위 실장은 “저는 그 문제(통화스와프)에 큰 의미를 두거나 기대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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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캄보디아 이슈의 구체적 대응 현황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위 실장이 한·미 간 통화스와프 협의가 진전이 없다고 명확하게 일축한 것은, 두 국가가 통화를 맞교환하고 일정 기간 뒤에 처음 정한 환율로 다시 원금을 맞교환하는 형식의 일반적 의미의 통화스와프는 한·미 협상 테이블에 주요 옵션으로 올라가 있지 않다는 뜻이다. 위 실장은 다만 “저는 이 문제에 대한 제1의 취재원은 아니다. 2선에 있는 입장”이라고 전제했다. 미국과 관세 협상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경제 라인이 담당하고 있다.

김 실장 등은 이날 오전 협상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김 실장은 협상 전망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통화스와프 체결 여부와 관련해선 김 장관이 “외환시장과 관련된 여러 부분에서 미국 측과 상당 부분 오해, 격차, 이해의 간극이 많이 좁혀졌다”고 말했다. 위 실장과 김 장관의 말을 종합하면 전통적 의미의 통화스와프는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 있지 않지만, 외환안정화기금(ESF)을 활용한 통화스와프나 원화를 기반으로 한 대미 투자 방식 등이 한·미 간에 논의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위 실장 간담회가 끝난 뒤 대통령실은 위 실장 발언에 대해 “아직 양측이 합의하지 않았고 협의 중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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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5일 오전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논의를 위해 인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경록 기자

위 실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방한 일정에 대해선 “29일에 도착해 30일까지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공개했다. 한·미 정상회담도 그 사이에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다만 “변동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직 (일정을 확정적으로) 소개하기는 좀 이르다”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방한을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물음엔 “북·미 정상 회동의 가능성은 알 수 없다. 미국과 북한 사이의 일이기 때문”이라면서도 “아직 그런 움직임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없다”고 답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전 라디오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이 결심한다면 APEC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그러나 현재로선 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낮게 본 것이다. 정 장관 발언에 대해 외교부도 언론 공지를 통해 “현재 구체적인 진전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없다”고 밝혔다.

한국인 대상 납치·감금 범죄가 발생한 캄보디아와 관련해선 이재명 대통령이 “여전히 캄보디아로 우리 국민을 유인하는 구인 광고가 계속 게시되는 것과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긴급심의제도를 활용해 삭제 등 조치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위 실장이 전했다. 사법당국은 캄보디아와 관련한 온라인 게시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캄보디아 대사관에 신임 대사가 부임할 때까지 체류할 외교부 본부 대사가 이날 밤 현지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위 실장은 설명했다. 주캄보디아 대사는 3개월째 공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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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상 해외 취업 사기 및 납치 감금 사태로 지역 대학가에 비상이 걸렸다. 16일 오후 경북 경산시 영남대 캠퍼스 전광판에 학생들에게 해외 취업 사기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뉴스1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피해가 발생하는 동안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위 실장은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그는 “지난주 후반 큰 뉴스로 다뤄지기 전부터 이미 대통령께서는 캄보디아 내부의 국민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는 등 여러 차례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다”며 “기록을 확인해본 결과 7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최소한 4회 이상 관련 보고와 지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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