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나리타공항. EPA=연합뉴스

한국인이 관광 등 단기 체류 목적으로 일본을 방문할 때 무비자 입국으로 현재까진 비자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었지만 2028년쯤부터는 온라인 사전신고 입국 심사 명목으로 수수료를 내게 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2028년 도입을 추진 중인 전자도항인증제도(JESTA)에 대해 미국처럼 수수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18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수수료는 미국의 전자여행허가제(ESTA·40달러) 수준을 참고해 정할 계획이다.

JESTA는 미국이 최장 90일간 관광·상용 목적으로 사증(비자) 없이 방문하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ESTA와 유사한 제도로 '일본판 ESTA'라 불린다.

비자 면제국의 여행객이 입국 전 온라인으로 성명, 체류 목적 등을 신고하면 이를 심사해 불법 체류 등 우려가 있을 경우는 허가해주지 않고 비자를 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는 고교등록금 무상화 등으로 재정 수요는 늘고 있지만 추가 세수 확보는 어렵자 입국 외국인을 상대로 재원을 확보하려는 구상의 일환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일본은 출국세 명목으로 징수하는 '국제관광 여객세'를 현행 1000엔(약 9450원)에서 3000∼5000엔(약 2만8000∼4만7000원)으로 내년에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978년 이후 동결된 비자 발급 수수료도 인상할 방침이다.

복수의 소식통은 일본 정부가 외국인에 대한 부담액을 늘려 3000억엔(약 2조8000억원) 정도의 재원을 추가로 확보할 구상이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