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댓글팀 운영 의혹’ 한동훈 무혐의…고발인 “이의신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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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뉴스1

경찰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부터 이른바 ‘댓글팀’(여론조성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일 한 전 대표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처분을 했다. 경찰이 관련 수사에 착수한지 약 1년 3개월 만이다.

공공범죄수사대는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2022년 5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한 전 대표를 지지하는 등의 댓글이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총 댓글 1만5926개 중 조직적 활동이 의심되는 동일·유사 댓글은 104개로,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댓글팀 존재 여부, 댓글팀 내 법무부 공무원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등이 불분명하다”고 덧붙였다.

댓글팀 운영 의혹은 한 전 대표에게 우호적인 온라인 여론을 조성하는 별도의 팀이 존재 했었다는 의혹이다.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지난해 7월 9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한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을 할 때부터 그와 관련된 부정적인 내용에 반박하는 등 우호적 여론을 만들기 위해 관리를 해주는 팀이 별도로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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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연합뉴스

이어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달 16일, 한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2022년 5월부터 댓글을 단 것으로 의심되는 계정 29개와 약 7만개의 댓글을 전수 조사한 후 “오탈자와 띄어쓰기까지 일치하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한 전 대표를 지난해 7월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후 공수처는 이 사건을 경찰로 이첩했다.

경찰은 “관련 의혹을 처음 제기한 장 전 최고위원이나 양 의원실의 협조를 기대할 수가 없어, 추가 자료 및 관련자 진술을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타인의 계정을 무단으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정 명의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만, 명의인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가 없다”(경찰 관계자)는 취지다.

이와 관련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통화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 한 번 없었던 경찰의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라며 “곧 수사심의위원회에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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