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창경 80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가용 가능한 정책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 경고등이 켜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하게 억제해야 한다”고 다시 강조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토지허가거래구역으로 묶는 등의 내용이 담긴 10·15 대책에 반발이 작지 않은 상황임에도 규제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최근 여권에선 10·15 대책에 대한 반응이 담긴 비공개 여론조사가 공유됐는데, 응답자의 찬반이 팽팽했다고 한다. 여권 관계자는 “정책 자체에 대한 반발보다 두려운 건 정책의 효과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라며 “대통령실이 총괄해 고육지책을 낸 만큼 집행 의지를 강조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코스피지수가 3800선을 넘어선 것을 언급하며 “비생산적인 분야(부동산)에 집중됐던 과거의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자산 증식 수단이 차츰 다양화·건실화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또 “의료 개혁은 필요하다”며 “의료 개혁이 좌절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토대 위에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의료 개혁을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정부가 지난해 2월 의·정 갈등으로 촉발됐던 ‘의료대란’의 종료를 공식 선언했지만, 이것으로 의료 개혁의 필요성이 사라진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을 충분한 정책적 고려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탓에 그간 국민이 입은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며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의료 개혁의)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겠다”고 말했다.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핼러윈데이(오는 31일) 주요 번화가 인파 밀집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인파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기로 했다고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오전 이 대통령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창경 80주년 경찰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단계적 확대, 수사·기소 분리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서 국민께서 엄중히 묻고 있다”며 “경찰의 권한이 늘어나면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느냐는 질문에 경찰이 진지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의 책임성과 공정성, 전문성을 끊임없이 높여 가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 체계를 확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12·3 비상계엄 사태를 거론하며 “극히 일부 경찰 지휘부는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친위 쿠데타에 가담했다”며 “경찰이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민주경찰로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