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22일 미국으로 출국한다. 대통령실과 산업부는 21일 밤 긴급 공지를 통해 김 실장과 김 장관의 내일 출국 사실을 전했다. 둘은 지난 16일 미국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협상을 벌이고 각각 19~20일 귀국했는데, 다시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는 것이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때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낼 합의문을 위해 막판 조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 협상은 지난 7월 관세협상 타결 이후 3500억 달러(약 490조원)의 대미 투자 펀드에 대한 이견으로 교착 상태에 있다가 최근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양국 모두 외교적 성과를 확보해야 하는 정치적 압박이 커진 결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김용범 실장과 김정관 장관으로부터 협상 결과를 보고 받았다.

실제 지난주 각료급 협상에서는 어느 정도 이견 조율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범 실장은 지난 19일 귀국 직후 “대부분의 쟁점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며 “방미 전보다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현금(지분투자)’ 중심의 선불 납입 방식은 한국 경제의 외환 여력상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고, 미국 측도 이를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난주 협상에선 세부 이견을 모두 정리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김 실장과 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담판을 지을 것”이라며 “남은 쟁점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론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관련 MOU(양해각서) 체결에서 남은 쟁점인 현금 투자와 보증, 대출의 비중을 얼마로 할 것인지, 투자처 선정은 누가 할 것인지 등 쟁점 사안에서 이견을 좁힐 수 있단 기대가 나온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보고서에서 “APEC 정상회의를 전후해 한·미 간 MOU가 체결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양국이 ‘자동차 등 관세 15% 인하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라는 기본 교환 구조를 유지하되, 현금 납입 비중을 낮추고 연준(Fed)과의 외환스와프 라인 구축을 병행하는 조합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협상단의 방미에서는 그동안 양측의 합의 내용을 마무리 할 가능성이 높다. APEC 정상회의를 전후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 수준의 ‘톱다운’ 방식 합의문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월 30일과 8월 25일의 한·미 합의처럼 추상적 문장으로 남으면 양국 간 혼선이 나타날 수 있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조건을 명확히 매듭짓고 문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