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외국인 토허제 관련 브리핑을 하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 [뉴시스]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지난해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를 활용해 고가 아파트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에서 갭투자를 제한한 가운데,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서민의 ‘내 집 마련 사다리’는 끊고, 정책 당사자는 갭투자로 시세차익을 내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2021년 대선캠프선 부동산개혁위원장 맡아
21일 중앙일보가 법원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확인한 결과, 이 차관의 부인 한모씨는 지난해 7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 117㎡를 33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전세보증금(14억8000만원)을 뺀 18억7000만원으로 매입했다. 이 아파트는 지난 6월 동일 면적 고층이 40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현재 호가는 42억원 수준이다. 전형적인 갭투자로, 현시점 기준으로 6억원 넘는 시세차익을 거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이 차관이 원래 살던 아파트를 팔아 실거주 목적으로 백현동 아파트를 매입했으나 기존 집이 잘 안 팔렸고, 입주·퇴거 시점을 맞추기 어려워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통상적인 갭투자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금처럼 분당구가 토허구역으로 지정됐다면 갭투자로 아파트를 매입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 차관은 본인이 집을 팔고 거기서 거주하는 이른바 ‘주인 전세’를 활용해 재산 증식을 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입각 직전인 올해 6월 7일 그는 본인 소유의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판교밸리호반써밋 84㎡ 아파트를 매도했다. 1가구 2주택 비판을 피하기 위한 매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영옥 기자

이 과정에서 이 차관은 매수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했고, 현재 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다주택자가 집을 처분할 때 갭투자자에게 매도해 본인의 전세 문제까지 해결하는 ‘주인 전세’는 10·15 부동산 대책 이후론 할 수 없는 매매 기법이다. 이 차관은 이 아파트를 2017년 8월 6억4511만원에 분양받았고, 11억4500만원에 팔면서 5억원 가까운 시세차익도 남겼다.

국토부는 “이 차관이 1년6개월 전세계약을 체결했으며, 2027년 1월 백현동 아파트로 실제 입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직자가 되기 전 갭투자를 활용해 상급지 아파트를 마련하고, 2주택자 꼬리표를 떼 세금 부담도 줄인 셈이다.

이 차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멘토’로 불린다. 2021년 대선캠프에서 부동산개혁위원장을 맡았다. 지난 6월 차관 인사 당시 대통령실은 그에 대해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과 개발이익 환수를 강하게 주장해 온 대표적인 부동산 개혁론자”라고 소개했다.

앞서 이 차관은 한 유튜브에서의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다. 그는 “지금 집을 사려고 하니 (대출 관련) 스트레스를 받는데, 만약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이 떨어지면 굳이 (대출) 혜택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집값이 유지돼도 그 기간 내 소득이 오르고, 소득이 쌓인 후에 그때 가서 집을 사면 된다”고 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집값이 ‘내려가면 사라’고 하려면 이 차관도 모두 팔았어야 한다”며 “본인은 그러지 않았는데 국민에게 정부 정책을 믿고 기다려 달라고 하면 수긍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강남 아파트 두채’ 이찬진 “빠른시일 처리”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보유 중인 강남권 아파트 두 채와 관련해 “(한 채는) 분가한 자녀가 실거주 중”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다주택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