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용범 “일부만 합의하는 MOU 고려 안 해”…핵연료 재처리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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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에서 귀국한 지 이틀 만인 22일 다시 미국으로 떠났다. 김 실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나 “많은 쟁점에서 양국의 이견이 많이 좁혀졌는데, 추가로 한두 가지 아직 양국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분야가 있다”며 “한두 가지 쟁점에서 우리 국익에 맞는 타결안을 만들기 위해 이틀 만에 다시 나가게 됐다”고 말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왼쪽)과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22일 오전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서 한미 관세협상 후속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김 실장과 김 장관은 이번 방미에서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을 만나 관세협상을 이어간다. 둘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에서 러트닉 장관과 협상을 벌이고 각각 19일과 20일 귀국했다.
김 실장은 이달 말 열리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로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쟁점인 부분은 제외하고 일단 합의문을 쓸 것이란 관측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쟁점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특정 시점까지만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양해각서(MOU)를 맺는 것은 정부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월 31일 양국이 합의한 ‘3500억 달러 투자, 자동차 등 품목관세율 15%로 인하’를 실현하기 위한 전체 쟁점을 해결한 뒤에 MOU를 맺겠다는 뜻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부 장관(앞줄 오른쪽부터)이 22일 오전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서 한미 관세협상 후속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김 실장은 관세협상이 타결되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과 국방비 인상 등 안보 의제도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통상 이슈가 이행에 관한 사항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다른 분야까지 약간 보류된 상태인데, 이번에 통상 MOU 완료되면 지난번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잠정 합의한 큰 성과들도 한꺼번에 다 대외적으로 발표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안보 이슈도 있고 여러 이슈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8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안보 의제에서는 대부분 합의에 이르렀다. 그러나 관세협상이 마무리되지 못하면서 안보 의제 발표도 함께 미뤄진 상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달 30일 국내 통신사들과 가진 인터뷰에서 미국과 안보 협상과 관련해 “국방비 증액부터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역량 확보를 위한 원자력 협정까지 하나의 완결성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과 김 장관은 21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난 방미 때 협상 진척 상황을 보고했다. 두 사람의 재방미는 보고가 끝난 뒤 즉각 결정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남은 쟁점에 대한 이 대통령의 입장을 김 실장과 김 장관이 받아 출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남은 쟁점은 3500억 달러 중 현금 투자 비중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 몇 년간 얼마씩 분할해서 투자할 것인지 등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은 당초 ‘선불, 전액 현금’ 투자를 요구했지만, 여기에선 상당히 물러났다고 한다. 다만 여전히 미국이 요구하는 현금 투자 비중이 높아 이번 방미 때 한국 협상단은 이 부분의 조정을 위해 협상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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