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삐끗한 '해운 탄소세' 도입에 해운 "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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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사기구(IMO)가 추진해온 온실가스 감축안 채택이 1년 연기됐다. 로이터=연합뉴스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가 추진해온 온실가스 감축안 채택이 1년 연기되면서 해운·조선 업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22일 해운·조선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특별회의에서 ‘선박 온실가스 감출을 위한 중기 조치’ 채택을 1년 연기하는 방안이 통과됐다. IMO는 지난 4월 MEPC 83차 회의에서 중기 조치를 승인했고, 이달 특별 회의에서 최종 채택 가능성이 점쳐졌다. 하지만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산유국들의 반대로 결국 무산됐다.

‘해양 탄소세’로 불리는 IMO 중기 조치는 5000톤(t) 이상 대형 선박이 일정 기준 이상의 연료 집약도를 초과하는 경우 t당 100달러(약 14만3000원)에서 380달러(약 54만3000원)의 벌금을 매기는 제도다. 2050년까지 해양운송부문에서 순탄소배출량을 0으로 줄인다는 탈탄소 전략 ‘넷제로 프레임워크’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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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IMO가 추진하는 해양 탄소세 방안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로이터=연합뉴스

이번 연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영향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표결 직전인 1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인 트루스소셜에 “IMO의 글로벌 탄소세 통과 투표에 격분한다”며 “미국은 이 글로벌 신종 녹색 사기를 용납하지 않고, 그 어떤 형태로든 준수하지 않을 것”이라 적었다. 결국 표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대로 됐다.

로이터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제안한 중기조치 1년 연기안에는 57개국이 찬성하고 49개국이 반대했다. 지난 4월 63개국이 중기조치 도입에 찬성했던 것과는 달라진 분위기다. 한국은 이번 표결에서 기권했다. 지난 4월에는 중기조치에 찬성했지만, 이번엔 방향을 바꾼 것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전체적인 국익 차원에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일지 고민한 결과”라며 “여러 부처 간 논의를 통해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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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제해양플랜트 전시회(OFFSHORE KOREA 2024)에서 관람객들이 HJ중공업 부스를 찾아 해군 대형 수송함인 독도함, 9000TEU급 메탄올 DF 컨테이너선, 7700TEU급 LNG DF 컨테이너선, LNG 벙커링선 등 다양한 친환경 선박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한국의 해운·조선업계에는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그간 IMO 탈탄소 규제는 해운 업계엔 ‘비용 부담’으로, 조선 업계엔 ‘신규 시장 기회’로 작용할 거라 기대해왔기 때문이다. 해운업계는 미뤄진 규제에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한 해운업계 관계자는 “유럽 등을 오가는 소수 장거리 해운선사는 글로벌 규제에 대응해왔지만, 대부분의 선사는 마땅한 방법이 없었는데, 이번 연기로 탄소 배출 규제에 대응할 시간을 벌게 됐다”고 말했다.

조선업계에서는 친환경 선박 수요가 주춤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최근의 신규 선박 수요는 해운 활황으로 인한 선박 수요 증가보다는 노후 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하는 수요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선박 교체 흐름이 쉽게 바뀌지는 않겠지만, 불확실성은 커졌다”고 말했다.

친환경 선박 수요 정체는 중국 조선소에 기회가 될 수 있단 시각도 있다. 양종서 수석연구원은 “조선 시장에서 기술만큼 가격 요인도 중요하다"며 "친환경 선박 교체 속도가 더뎌질수록 15~20% 싼 가격을 내미는 중국 조선사와의 힘겨운 전면적 경쟁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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