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 핵심 쟁점인 대미 투자 펀드를 두고 미국 내부에서도 “비현실적”이란 비판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1일(현지시간) 사설에서 “투자 규모가 너무 커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고, 미국의 통치 구조와 재정 능력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며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협상을 통해 한국에는 3500억 달러(약 500조원), 일본에는 5500억 달러(약 787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타결했다.

WSJ은 미 파이퍼샌들러 은행의 보고서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간 한국은 매년 국내총생산(GDP, 2024년 기준 1조7500억 달러)의 6.5%를, 일본은 4.4%를 쓰는 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투자 약속 규모가 너무 크다”고 했다.

WSJ은 “일본은 매년 GDP의 1.8%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한국은 2.3%를 국방비로 지출한다”며 “두 나라는 대미 투자로 국방비 예산의 2~3배에 달하는 금액을 약속했는데 이를 어디서 마련할 수 있나”며 의구심을 보였다. 이어 “지출에 앞서 일본과 한국 정부는 유권자와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특히 여소야대 상태인 일본 정부가 이런 조건으로 외국 정부에 수표를 건네리라 믿기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WSJ은 “수천억 달러의 돈을 미국 대통령이 마음대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한 전례는 과거에도 없었다”며 “민주당이 이같이 했다면 공화당은 반발하며 청문회를 열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머지않아 트럼프 대통령의 투자 펀드도 조사받을 것”이라고 했다.

WSJ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 정치적으로 가까운 인사의 기업에 투자하라는 정치적 압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부패 가능성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