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겨냥해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지난해 33억원대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를 거론하며 “부동산 봉쇄령으로 국민은 오갈 곳을 잃었는데 정권 핵심 인사들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것이 이재명 정권의 현실”이라며 “공급은 없는데 대출과 수요를 틀어막으니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전셋집을 구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월세로 밀려나면서 월세가 폭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와중에 경제부총리는 보유세 강화를 들고나왔는데 여당 내부에서는 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국민을 대신해 강력히 경고한다. 보유세 강화는 집 가진 국민도, 집 없는 국민도 모두 고통받는 민생 고문”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하며 “부동산을 투기 수요로 치부하는 인식과 규제ㆍ세금으로 시장을 통제하려는 판단에서 나온 정책은 반드시 실패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공급이 필요한 지역에는 공급을, 수요가 필요한 지역에는 수요를 창출하는 정책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 대표는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불법 활동과 관련해 “중국의 침공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이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설치한 양식장 명목의 구조물에서 잠수복을 입은 중국 인력과 고속정이 식별됐다”고 밝힌 데 대한 언급이다.

장 대표는 “중국은 이미 남중국해에서 같은 수법을 보여준 바 있다”며 “중국은 우리 바다를 조금씩 훔쳐 자기네 바다로 만들려 하고 있는데 정부는 침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지금 당장 대한민국의 해양 주권과 권익을 침탈하려는 중국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며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해 우리 바다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