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시민이 공황(패닉)에 빠졌다면서 피해는 전 국민이 볼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감에서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서울시민 반응 질의에 “이미 언론에서 많이 다루고 있지만,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패닉에 가깝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이 대책 수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협의했는지를 묻자 오 시장은 “협의다운 협의는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중앙 정부의 협의 태도에 대해 “굳이 서울시의 상세한 입장을 듣고 싶지 않았던 것 아닌가 짐작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오 시장은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전 국민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서울시민을 비롯한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면 (피해자는) 전 국민이 될 것”이라며 “무주택자, 신혼부부 예정자들, 청년들이 답답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공급 대책으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제시했다. 오 시장은 “서울이라는 도시는 가용할 수 있고 대단위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토지가 거의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신규 주택 공급 방법”이라고 했다.

또한 오 시장은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 질의에서도 “(10·15 부동산 대책은)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역효과가 클 것 같다”고 답했다.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데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제는 지정하기는 쉽지만 풀기가 어렵다. 풀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일어날 것이 뻔하다”며 “지정에 신중해야 했는데 처음에 충분한 논의 없이 지정된 것에 깊은 걱정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