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사회적 참사 유가족 간담회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정부가 10·29 이태원 참사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영향을 줬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지난 7월 23일부터 합동감사 태스크포스(TF)를 운영, 경찰청·서울시청·용산구청에 대한 정부 합동감사를 실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16일 세월호·이태원·무안 여객기·오송 지하 차도 참사 유가족들을 만난 뒤 이태원 참사에 대한 강제 수사를 지시한 것을 계기로 TF를 구성했다. TF엔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과 경찰청 감사관실, 행정안전부 감사관실이 참여했다.

이태원 참사는 지난 2022년 10월 29일 오후 10시 15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골목에서 발생한 압사 사고다. 핼러윈 등을 위해 이태원 거리를 찾은 시민 159명이 사망했다.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합동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국무조정실은 우선 “예견된 대규모 인파 운집에 대한 경찰의 사전 대비가 명백하게 부족했다”며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이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인근 집회 관리를 위한 경비 수요 증가를 가져왔고, 이로 인해 이태원 일대에는 참사 당일 경비 인력이 전혀 배치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했음이 밝혀졌다”고 했다. 당시 경찰 지휘부 역시 이 점을 알면서도 의문만 표할 뿐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는 게 국무조정실 설명이다.

국무조정실은 “실제로 대통령실 용산 이전 이후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지휘부는 대통령실 인근 경비에 우선순위를 두고 인력을 운용했다”고 전했다. TF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 뒤인 2022년 5월부터 10월 사이 용산경찰서 관내 집회·시위는 921건으로  전년 동기 34건 대비 26.1배로 늘어나 있었다고 했다. 아울러 용산경찰서 감사 결과 “2020~2021년에 수립했던 핼러윈데이 대비 ‘이태원 인파관리 경비계획’을 2022년에는 수립하지 않았다”고 했다.

경찰이 참사 후속 조치로 2022년 11월부터 1년간 실시한 특별감찰에 대해서도 부적절했다는 판단이 나왔다. 당시 특별감찰팀이 수사 의뢰 외 공식적인 감찰 활동 보고서를 남기지 않고 활동을 종료했고, 인수인계도 제대로 하지 않아 참사 책임자가 징계 없이 정년퇴직하도록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1일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주최로 이태원 참사 3주기 '기억과 애도의 달' 선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나 용산구 등 지자체의 대처도 부적절했다고 평가했다.

국무조정실은 “용산구청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으며 재난 수습 과정에서도 관련 규정이 준수되지 않는 등 총체적 부실 대응이었다”고 했다. 또 재난 발생 초동 보고체계가 작동하지 않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현장통합지원본부 가동 등 후속 조치도 지연 또는 아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12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을 살피고 있다.연합뉴스

책임자에 대한 징계도 부적절하게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공식 절차 없이 내부 보고만으로 ‘징계 보류’를 결정해 해당 책임자가 징계 없이 정년퇴직했고, 용산구청은 경찰 수사로 직무상 비위가 확인된 7인에 대해 감사일까지도 징계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감사를 통해 참사 대응에 책임이 있거나 책임자 징계 등 후속 조치 과정에서 비위가 확인된 경찰, 용산구청, 서울시청 관련자 62명에 대해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중 51명은 경찰청, 11명은 서울시청ㆍ용산구청 소속이다.

국무조정실은 “유가족과 국민의 의혹 해소 측면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