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李대통령 "사정기관이 국가질서 어지럽혀…용서 못할 기강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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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최근 국정감사에서 일부 사정기관들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런 행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그야말로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기강문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이 이런 실상을 보고 입을 벌릴 정도로 놀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공명정대해야 할 사정기관 공직자들이 사회 기강을 확립하라고 맡긴 공적 권한을 동원해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을 덮어버리거나 없는 사건을 조작해서 만들어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적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그 잘못에 대해 그야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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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이 대통령은 "사정기관의 공직자야말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최후의 보루가 아니냐"며 "사적 이익을 위해 기강을 파괴하거나 질서를 어지럽히는 데에 권한을 사용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돼선 안 된다"고 거듭 밝혔다. 이어 "사정기관뿐 아니라 모든 공직자의 권한은 다 주권자의 감시 아래 공정하고 정당하게 행사돼야 한다"며 "모든 공직자는 이 점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공적 권한을 남용하거나 억울한 사람을 만드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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