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29일 예상)을 엿새 앞둔 23일, 한·미 정부는 치열한 막판 줄다리기를 벌였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미국 상무부 청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약 2시간 동안 만나 남은 쟁점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2일(현지시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함께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미 상무부 청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난 뒤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 실장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일부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논의를 더 해야 한다. (추가 대화는) 화상으로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협상이 막바지 단계라고 보면 되느냐’는 질문에는 “협상이라는 건 늘 그렇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한·미 간 최대 쟁점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펀드의 구성 방식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외환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1년 사이 외화를 조달할 수 있는 규모가 15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 사이”(20일 국정감사)라고 밝힌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대미 투자펀드 가운데 ‘에쿼티’(equity·직접 지분 투자) 비율은 최소화하고 론(loan·대출), 개런티(guarantee·보증) 비율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반대로 미국 측은 기존의 ‘3500억 달러 현금 선불(capital-upfront) 투자’ 요구에선 한발 물러섰으나, 투자금을 최대 10년으로 분할하더라도 직접 투자 액수는 키우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투자처 선정, 수익 배분 문제가 맞물려 있어, 한·미 양국 간 고차방정식 협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한국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23일 공지를 통해 “한·미 관세 협상은 아직 진행 중이며, ’금융패키지의 구체적 운영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협상 내용에 대한 여러 전망과 추측이 나오지만 이미 지나간 얘기가 대부분”이라며 “지금은 잘못된 보도에 대응하는 것조차 우리 협상 전략을 노출할 우려가 있어 극소수만 협상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직전 마중나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관급 대면 협상이 사실상 종료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결단만 남은 모양새가 됐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이 최종 타결되면, 지난 8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상당 부분 이견을 좁힌 안보 협상 결과도 함께 공개하는 ‘관세·안보 풀 패키지’ 발표 가능성이 크다. 그간 한·미 안보 당국은 ‘동맹의 현대화’ 이슈를 포함해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 일정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한다.

미래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 개시도 임박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안보 차원이 아니라 산업적 차원에서 연료를 만들기 위해 우라늄 농축을 해야 되고.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재사용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요구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졌다”며 “협상을 곧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관세 협상 기한을 한·미 정상회담 이후까지 열어놓는다는 방침이다. 시한에 쫓겨 불리한 합의를 하기보다는 정상회담을 협상의 레버리지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CNN과의 인터뷰에서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통상 협상을 타결할 수 있냐’는 물음에 “조정·교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우리는 결국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동맹이고, 모두 상식과 합리성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