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력 부재 논란과 처장의 직무유기 혐의로 벼랑 끝에 몰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정감사에서 재차 시험대에 올랐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수처 국정감사에선 여야 모두 ‘공수처 때리기’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동운 공수처장의 사퇴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공수처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여야 의원들은 공수처의 수사력 부재를 지적하며 공수처장 사퇴, 공수처 폐지를 주장했다. 뉴스1

공수처는 2021년 1월 출범 후 5년간 기소는 6건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2건은 무죄가 선고되는 등 만성적 성과 부족에 시달려 왔다. 법사위 위원들이 이날 국정감사에서 공통적으로 공수처의 수사력을 핵심 문제로 거론한 이유다. 이와 관련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고발이 벌써 3년이 되어 가고 임기가 11월에 끝난다. 감사원장과 최악의 안하무인이라는 유병호(감사위원)같은 사람이 임기 채우고 권한을 행사하게끔 바라만 보냐”고 지적했다.

최재해(왼쪽)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공수처는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과 관련 2023년 압수수색 및 유 전 총장을 소환조사했으나 이후 2년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수처는 이른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사 의혹'과 관련 2023년 9월 감사원을 압수수색하고 같은 해 12월 유병호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을 소환조사한 이후 약 2년째 수사가 공전했다. 그러다 정권이 바뀐 이후인 지난 18일 최재해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1년간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이 1건인데 신중해서 그런 것도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압수수색 영장 통계를 보면 검경은 법원에서 90%가 발부되는 게 공수처는 70%만 발부된다”며 상대적으로 높은 영장 기각률을 문제 삼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021년 1월 출범했다. 지난 5년간 총 6건을 기소하는 데 그쳐 수사력 부재 논란에 시달려 왔다. 뉴스1

곽 의원은 또 공수처가 청사 내 휴게실에 매년 980만원의 임차 비용이 드는 4대의 안마의자를 설치한 것과 관련 “고위공직자안마처인가. 이렇게 비싼 안마의자를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검찰청 해체에 맞춰 공수처도 이 상황에서 문을 닫는 게 맞다”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가 제 기능을 했으면 안마의자가 2억9800만원이 들어도 괜찮다. 하지만 처장의 리더십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 하고 유명무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 정상화를 위해선 공수처장이 사퇴해 새로운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됐거나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라는 입장을 밝혔다. 임현동 기자

법사위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선 여아가 전·현직 법제처장을 증인으로 불러 세운 뒤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이 대통령의 대장동 의혹 사건 변호인이었단 점을 비판했다. “직전에 이 대통령 재판을 맡았던 분이 지금 법제처장에 와 있다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이었다.

조 처장은 이날 대장동·백현동·대북송금 등 검찰에서 수사했거나 기소된 이 대통령의 12개 혐의와 관련 “모두 무죄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무고한 이재명 대통령을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해서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충격적인 답변이다. 심각한 공직 중립성 위반이고 정치 관여”라며 “위증의 문제가 아니고 탄핵감”이라고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인데 왜 판결을 법제처장이 미리 하냐. 사법부 독립을 너무 침해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완규 전 법제처장. 임현동 기자

민주당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상대로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을 제기했다. 김용민 의원은 “이완규 증인은 12.3 비상계엄 실패 그 다음날 ‘안가 회동’을 했고,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조사받고 곧 재판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완규 증인은 내란을 저지른 윤석열을 비호한 ‘윤석열 변호인’이었고 법제처는 내란 정권에 법 기술을 제공한 내란 부역기관”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처장은 이날 증인선서를 거부한 채 국감장에 섰다. “부여된 권리에 따라서 선서를 거부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면서다. 이후 이 전 처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비판과 질의 대부분에 “답변하지 않겠다”는 말을 반복했다. 김 의원의 사과 요구에 대해서도 “잘못한 게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