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헌)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핵심 피의자 7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승부수를 띄웠지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제외하고 모두 기각돼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 직접 조사도 불투명해 사실상 수사가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온다.

서울중앙지법은 24일 특검팀이 청구한 7명에 대한 구속영장 가운데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사건만 구속 사유로 인정하고,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했다. 특히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 등 5명에 대해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지만, 주요 혐의에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영장전담 판사를 지낸 한 변호사는 “판단 근거를 보면 수사로 사실관계는 확인됐지만 곧바로 혐의 적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뜻”이라며 “추가 수사로 뒤집힐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특검팀에 뼈아픈 결과일 것”이라고 해석했다.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 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김종호 기자

특검팀 수사의 핵심은 2023년 7월 31일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격노했고, 이후 수사 전반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이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사건 이첩 결정을 보류하고 경찰에 이첩된 기록을 회수하는 등 수사 흐름에 깊숙이 관여했다. 이 때문에 그를 ‘尹으로 향하는 수사 연결고리’로 특검팀은 봤다.

하지만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수사 동력은 급격히 약화했다. 특검팀 파견 경험이 있는 한 부장검사는 “특검팀이 구속 성과에 집착하다 보니 다소 무리한 영장 청구를 한 측면이 있다”며 “핵심 피의자 대부분의 영장이 기각된 만큼 사실상 수사 막바지 단계에 들어선 셈”이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차장검사도 “수사로 더 이상 크게 밝힐 게 없어 보이고, 다른 영장 전담 판사의 판단을 노려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불구속기소하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변호사는 "법원이 사실관계가 아니라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인 면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라는 이유로 든 만큼, 반전이 없는 한 재청구해도 영장 발부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이 여파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조사 일정에도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다시 출석 날짜를 통보할지 여부를 다음 주쯤 논의해야 할 것 같다”며 “급하게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당초 23일 윤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변호인 일정 문제로 불발된 바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지난 12일 오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오는 29일 2차 연장 수사 기간이 종료되는 특검팀은 대통령실에 수사 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 마지막 한 달의 수사 시간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 기간 ‘멋쟁해병 구명 로비’ 의혹이 수사의 마지막 반전 카드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에 연루된 사안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직권남용 혐의 입증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 특검보는 “남은 기간 구명 로비 관련 사실관계를 최대한 확인할 예정”이라며 “실체가 드러난다면 직권남용의 범죄 동기로 작용할 수 있는 사정”이라고 강조했다.

특수수사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만약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사적 청탁을 받고 부당하게 수사에 개입했다면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면서도 “이종호씨가 김 여사에게 부탁했다는 객관적 자료나 진술 등 입증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수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