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4일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을 상설특검에서 수사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봉권 의혹 관련 대검 감찰에서 “윗선의 지시가 없었다”는 잠정 결론이 나오자 검사를 대상으로 한 자체 수사는 ‘제 식구 감싸기’ 측면이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국회가 아닌 법무부 장관의 요청으로 상설특검이 진행되는 것은 처음이다.

정 장관은 이날 “검찰이 그동안 두 의혹에 대해 충실히 경위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나 여전히 대부분의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고 논란이 지속되는 측면이 있다”고 상설특검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당사자인 두 사건이야말로 상설특검으로 국민의 의구심을 풀어야 할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셀프 수사가 아닌 강제력과 객관성이 담보된 제3의 기관인 상설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상설특검은 개별 사안별로 입법을 거쳐 구성되는 특검과 달리 일명 상설특검법으로 불리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되는 특검이다. 2014년에 상설특검법이 제정된 이후 이 법에 따른 특검은 2021년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이 유일했다.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검찰개혁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관봉권 의혹 관련해서는 정 장관 지시로 지난 8월 대검이 감찰에 착수한 바 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5000만원어치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 뭉치를 확보했다. 이후 김건희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증거를 특검으로 넘긴 상황에서 한국은행 마크가 찍힌 종이와 띠지가 사라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 때문에 검찰이 핵심 증거를 일부러 없앤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대검 감찰부는 최근 윗선의 지시나 분실에 고의가 없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리고 법무부에 보고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대검 감찰에 한계가 있고 ‘제 식구 감싸기’ 의혹 등으로 불신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봤다. 정 장관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검찰의 자체 감찰만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14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미진하다면 저희가 상설특검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다.

쿠팡 의혹은 당시 부천지청에서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이 국정감사 증언대에 서면서 논란이 커졌다.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국감에 출석해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 등 당시 검찰 지휘부가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라고 압력을 가했다고 폭로했다. 엄 검사는 지난 23일 국감에 출석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문 부장검사와 엄 검사 사이 대화 녹취파일이 공개되면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논란까지 번졌다.

문지석 검사가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관련 발언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임현동 기자

법무부는 상설특검 구성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상설특검팀은 특검과 특검보 2명, 파견검사 5명, 파견공무원·특별수사관 각 30명 이내로 꾸려진다. 대통령이 특검후보추천위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면, 추천위는 5일 안에 1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경력이 있는 변호사 중에서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게 된다. 이후 대통령은 사흘 안에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 특검 준비기간은 20일, 수사 기간은 60일 이내다. 수사기간은 한 차례만 3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정 장관은 이날 퇴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두 사건은 사건 자체가 복잡하진 않다”며 “상당 부분 감찰과 수사가 돼 있어서 상설특검이 두 사건을 같이해도 무리되지 않고 인력 부족함도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인지사건도 수사할 수 있게 요청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