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24일 첫 국회 연설에서 “중요한 이웃 나라인 한국과 정상 간 대화를 통해 관계 강화를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첫 총리 취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을 희망한다고 밝힌 데 이어 한국과 관련해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우호적인 발언을 내놓은 것이다. 중국에 대해선 “중요한 이웃 국가로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일본과 중국 간에는 안보, 경제 안보상 우려 사항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4일 첫 국회 연설을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일본 첫 여성 총리로 국회 연설(소신 표명 연설)에 나선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일본의 외교·안전보장 정책의 기축”이라며 미·일 동맹을 강조했다. 27일 일본을 방문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언급하며 “방일 기회에 만나 정상 간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면서 일·미 관계를 더욱 높이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안전보장상의 우려점으로는 중국, 북한, 러시아를 거론했다. 북한에 대해선 “핵미사일 개발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짧게 밝히며 납북자의 조기 귀국을 위해 ‘모든 수단’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갈등 관계에 놓인 러시아와 관련해선 영토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러·일 관계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일본 정부의 방침은 영토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방위비 증액도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권 시절인 2022년 12월 안보 3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를 개정한 이래 ‘새 전투 방식’이 가시화했다면서 안보 환경이 변화했다고 설명했다. 적기지 공격 능력(반격능력)을 명기하는 등 국가 안보 전략을 바꿨지만 드론 등을 활용한 전투방식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주체적으로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방위력 강화를 위해 2022년부터 2027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으로 방위비를 올리기로 했던 계획을 2년 앞당겨 올해 안에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년 기준 일본의 방위비는 GDP의 1.8% 수준인데 추경예산을 동원해 2%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에 3.5% 수준의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아울러 “내년 중 (안보) 3문서 개정을 위한 검토도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20일 총리 지명 선거를 하루 앞두고 강경 보수 성향의 제 2야당인 일본유신회와 연립정권 합의문에 서명했다. 일본유신회와의 합의문에는 반격 능력을 갖춘 장사정 미사일 정비, 차세대 동력을 활용한 잠수함 보유, 무기 수출과 관련된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의 운용 지침 완화 등이 포함돼 있다. 안보 문서 개정이 합의문대로 될 경우 핵잠수함 등의 보유가 가능해진다.

일본판 CIA(중앙정보국)인 국가정보국 창설도 추진한다. 일본유신회와의 합의문에도 포함된 사안으로, 원안대로라면 내각 정보조사실을 격상해 국가정보국을 만드는 법안을 내년 정기 국회 기간에 제출하게 된다.

또 외국인 정책과 관련해서는 “일부 외국인의 위법 행위 등으로 국민이 불안과 불공평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라며 외국인에게 규칙 준수를 요구하고 토지 취득 규정 등에 대한 검토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