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미니어처 모형과 중국 국기, 대만 국기 일부가 함께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대만 정부가 지난해 초과 징수된 세금의 일부를 국민에게 현금으로 돌려준다. 1인당 1만 대만달러(약 46만원)를 지급해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24일 대만 연합보·중국시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대만 행정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11월부터 대만 국민에게 1인당 1만 대만달러를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라이칭더 총통이 지난 17일 공포한 ‘경제·사회 및 민생 국가안보 강인성 강화 특별예산안’에 따른 것이다.

지급 대상은 대만 국민뿐 아니라 대만인의 외국인 배우자, 영구거류증을 가진 외국인, 그리고 내년 4월까지 태어나는 신생아도 포함된다. 사전 등록은 11월 5일부터 시작되며, 계좌 이체·15개 은행 ATM·우체국 창구 등을 통해 현금이 지급된다. 계좌 입금은 11월 12일, ATM 수령은 11월 17일, 우체국 창구 수령은 11월 24일부터 가능하다.

이번 현금 지급에는 총 2360억 대만달러(약 10조9000억원)가 투입된다. 재원은 지난해 초과 세수 5283억 대만달러(약 24조7000억원) 가운데 일부로 충당한다. 대만 재정부는 “2021년 이후 4년 연속 세수가 예산을 웃돌았다”며 “누적 초과 징수액은 1조8707억 대만달러(약 87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롼정화 재정부 정무차장은 “이번 현금 지원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약 0.415%포인트 높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제부는 “소비 진작 효과가 5% 이상에 이를 수 있지만, 일부는 저축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대만 정부가 초과 세수나 경기부양을 이유로 전국민 현금 또는 소비쿠폰을 지급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2009년 금융위기 당시 3600대만달러(약 17만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3000대만달러(약 14만원)와5000대만달러(약 23만원)의 소비쿠폰을, 2023년에는 경기 부양을 위해 6000대만달러(약 28만원)의 현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이번 지급은 내년 4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대만 유통·전자업계 등은 소비 확대에 따른 실적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