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금투세·양도세 이어 보유세…與 '레드팀' 진성준의 마이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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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또 한 번 당내 ‘레드팀’을 자임했다. “부동산 문제에는 조금 더 용기를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선을 긋는 당 지도부와 정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냈다.

“수요, 공급, 보유, 양도 이런 전 과정에 걸쳐서 다 종합적인 처방이 내려져야 완성된 형태의 처방이라고 할 수 있다”, “세제 개편이 이번 (부동산) 대책에 들어갔으면 오히려 더 확실한 효과를 거둘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게 진 의원의 주장이다. 진 의원은 23일 중앙일보 통화에서도 “종합 세제 개편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세금으로 수요를 억제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공언한 걸 두고도 진 의원은 “세금으로 때려잡지 않겠다는 건 정치적 수사”라고 일축했다. 지난 대선 당시 그는 민주당 정책위의장이었다. 10·15 부동산대책이 내년 지방선거에 부정적 여파를 줄 수 있다는 당내 우려가 적잖지만 진 의원은 “선거철이 아닐 때가 언제 있냐. 보유세도 세밀하게 설계하면 지선 여파를 막을 수 있다”며 “(오히려) 집값을 못 잡는 게 선거에 더 큰 위험 요인이 된다. 집값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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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당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본회의장에서 대화하는 모습. 뉴스1

진 의원은 이재명 대표 시절부터 진영 고유의 입장을 벗어나지 않는 원칙론자로 통했다. 이재명 1·2기 민주당에서 원내수석부대표·정책위의장을 연달아 맡은 그는 당시 지도부가 추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안과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 근무 예외 마련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마이웨이를 고수했다. 올 8월 여권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졌을 때도 진 의원이 홀로 “주식 재벌 감세가 아니라 공정한 세제 개편으로 조세 정의를 회복해야 할 때”라고 페이스북에 반대 의사를 표했다.

이런 진 의원을 바라보는 당내 시선은 엇갈린다. 이번 부동산 보유세 관련 발언에 수도권 초선 의원은 “전혀 놀랍지 않다. 진성준답다”며 “십자가를 지고 지지층이 반발할 얘기도 하는 소신파”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에서도 기득권 해체를 중요시하는 의원들이 주로 진 의원 입장을 옹호하는 편에 선다. 중진 의원은 “진 의원처럼 개별 의원이 얘기를 꺼내줘야 공론화가 시작될 수 있고, 다양한 얘기가 나와야 결과적으로 정책 결정에 있어 운신의 폭이 넓어진다”고 했다.

하지만 한켠에서는 “586 프레임을 고수하는 강경파”라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이미 부동산 정책에 실패한 전례가 있는데 또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개편을 꺼낸 건 별로 안 좋게 보인다”며 “물밑에서 지도부에 의견만 전했어도 충분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현재 당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보유세 검토 발언도 시장에 대한 신호라기보다는 정무적 고려가 빠진 미스(실수)였다고 본다”며 “아직은 세제 개편을 타진할 여론의 유의미한 변화는 없다”고 진 의원 주장에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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