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5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3주기 시민추모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대폭 수정을 요구하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밭을 다 갈아엎어 놓고, 이제 와 열매 내놓으라고 할 자격이 있느냐’는 제목의 글에서 “10·15 대책 대폭 수정을 비롯해 정비사업 촉진을 위해 규제 완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의 과감한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주택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정부 대책에 공급 시그널이 없다는 데 있다"며 "유일한 공급 대책이었던 9·7 대책마저 구체성이 떨어지니, 그 실효성에 의구심이 생기고 공급에 대한 기대는 꺾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대책이 오히려 주택가격 상승에 불쏘시개 역할을 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당은 생뚱맞게 오세훈 탓만 하며, 본질은 외면하고 있다”면서 “10년 전 서울시 정비구역을 해제한 결과가 지금 어떤 상황을 초래했나. 이번 10·15 대책으로 가까스로 다시 시작된 정비사업이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됐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정녕 몰라서 침묵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죠”라고 되물었다.

또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은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긴 과정”이라며 “이명박 시장 때 지정된 정비구역이 오세훈 1기 때 열매를 맺기 시작했고, 오세훈 1기 때 뿌린 씨앗이 박원순 시장 때 열매를 맺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제가 서울시를 떠나있던 10년간 무슨 일이 벌어졌나. 밭 전체가 갈아엎어져 있었다"며 "정비사업이 389곳 43만호 이상 해제된 사태를 보며 속이 타들어 가는 느낌이었다. 그래서 피눈물이 난다는 표현까지 썼던 것”이라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26일 페이스북 캡처

아울러 그는 “마른 땅에 다시 씨앗을 뿌렸다. 불필요한 규제를 샅샅이 뒤져 걷어냈다. 조금이라도 시간을 단축하고자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했다. 그 결과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다”면서 “그런데 정부의 10·15 대책으로 정비사업 조합원들에게 새로운 거래 규제, 대출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이마저 불투명해져 버렸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주택 공급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는 없다. 서울시는 포기하지 않겠다”며 10·15 대책의 대폭 수정과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그는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에 제안한다며 “필요하다면 제가 직접 나서 민주당과 공개 토론이라도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