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제47차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의 일환으로 태국-캄보디아 간 휴전 협정 체결식에 참석한 모습. EPA=연합뉴스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으로 군인 급여를 주지 못하게 된 미국 연방정부를 대신해 미 재벌 멜론가의 상속자 티머시 멜론이 돈을 지불하겠다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애국적 활동이라 칭송했지만, 정부 예산이 아닌 사비로 군인 급여를 주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뉴욕타임스(NYT)는 25일(현지시간) 멜론이 셧다운 기간 군인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1억3000만 달러(약 1900억원)를 트럼프 행정부에 기부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23일 트럼프 대통령이 “애국자”라고만 밝힌 기부자의 신상이 공개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요청한 예산안이 미 상원에서 부결되며 미 연방정부는 지난 1일부터 셧다운 상태에 놓였다. 이에 미군의 급여가 밀릴 위기에 처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지난 2일 “셧다운 기간 20만명이 넘는 군 장교와 기타 군 관련 인력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미 국방부는 “군인들의 급여와 복리후생 비용을 충당하는 조건”으로 멜론의 기부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근거는 임무 중 다치거나 질병이 생긴 군인·군무원을 위한 ‘일반 기부금 수령 권한’이다.

하지만 기부금의 합법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미 의회가 승인한 공적 자금이 아닌 민간 기부금으로 미군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서다. 당장 연방 기관이 배정받은 예산을 초과하여 연방 기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반적자법(Antideficiency Act)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빌 호글랜드 전 공화당 상원 예산 담당 수석보좌관은 CNN에 “반적자법은 예산 부족을 메우는 데 민간 기부금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18일 오전 경기도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에서 열린 주한미군 순환배치 여단 임무교대식에서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놓여 있다. 연합뉴스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뒤따랐다. NYT는 기부금이 셧다운 기간 미군 병사 급여를 얼마나 충당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고 평가했다. 미군 현역 병력이 약 130만명인 상황에서 멜론이 기부한 1억3000만 달러는 병사 1인당 약 100달러(약 14만원)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미 의회 예산국(CBO)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2025 회계연도 국방 예산으로 약 6000억 달러(약 864조)를 요청했다.

미 상원 국방 예산 소위원회 민주당 간사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델라웨어)은 “익명의 기부금으로 군대를 지원하는 것은 외국 세력에 의해 우리 군대가 매수될 위험성에 대해 우려하게 한다”며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기부자를 공개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멜론은 앤드루 멜론 전 미 재무장관의 손자로 철도·금융 재벌 가문 멜론가의 상속자다. BBC는 멜론 가문이 140억 달러(약 20조1500억원)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추산했다. 멜론은 트럼프 대통령 등장 이후 공화당에 거액의 정치 자금을 후원해왔지만, 언론 노출을 피해 ‘은둔형 억만장자’로 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