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을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에 올려놓는 것에 신중한 태도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지도부의 내란죄 동조 행위가 드러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장관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당 해산 심판은) 최후의 수단인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위헌성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을 때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방어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14일 '국민의힘 일부 의원이 계엄 해제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특검 수사로 드러나면 그에 따른 처분이 있어야 한다'는 요지로 발언했었다.

이후 현직 법무부 장관이 제1야당의 해산 심판 가능성을 언급해 정국 불안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날 정 장관은 해당 발언을 해명하면서 "특검 수사에서 정당이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검토를 해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내란 특검은 추경호 의원을 소환 조사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고, 특검은 그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당시 추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했고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변경했으므로 혐의를 적용 가능하다는 논리다.

이에 발맞춰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정당'이라고 공격하고 있다. 추 의원은 특검에 출석하면서 "대통령과 공모해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계속 당사에서 머물지 왜 국회로 의총 장소를 바꾸고 국회로 이동했겠느냐"며 "정치 탄압에 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