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29일 경북 경주시 국립경주박물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에 앞서 박물관에 전시된 ‘트럼프 대통령 굿즈’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30일 직접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건조를 승인했다”고 언급했지만, 별도의 협정 체결 등 현실적 관문이 여럿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조만간 공개될 한·미 공동 팩트시트(Joint Fact Sheet)에도 핵잠 관련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건조 승인’ 등 구체적 표현을 담기보다는 양국이 후속 협의를 이어간다는 취지로 반영될 계획이라고 한다.

현재 한·미가 맺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은 한국이 원자력을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한·미 정상이 논의한 ‘다른 잠수함을 추적하기 위한 핵잠’은 현행 원자력 협정을 근거로 할 수 없고, 별도의 협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견해가 다수다.

이번 경주 한·미 정상회담을 기념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에게 선물한 야구 배트와 야구공. 미국 측은 이 선물에 대해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야구를 소개한 역사에서 비롯된 양국의 깊은 문화적 유대와 공동의 가치를 상징한다고 전했다. [사진 대통령실]

일각에선 오커스(AUKUS, 미·영·호 간 안보동맹)와 유사한 형태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바이든 행정부 시기인 2021년 체결된 오커스 협정은 호주가 8척 이상의 핵잠수함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핵물질을 핵잠 보유국인 미국과 영국이 공여하는 게 핵심이다.

비확산에 엄격한 워싱턴 조야의 분위기도 한·미 간 협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핵물질의 종류에 따라서는 해외 이전 시 미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

한국 내에서 핵무장 지지 여론이 꾸준히 높은 건 역설적으로 핵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 에너지부가 여전히 한국을 에너지 안보상 주의를 요하는 ‘민감국가’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이병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고농축우라늄(HEU) 사용은 비확산·외교 리스크가 커서 저농축 또는 고순도저농축우라늄(HALEU)을 사용하는 원자로가 필요하다”며 “따라서 미국의 협조뿐 아니라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세이프가드)에 부합하는 노력도 필수”라고 분석했다.

한국은 과거에도 핵잠 보유를 추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1990년대 중반 군 일각에선 장기적으로 핵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6월엔 당시 조성태 국방부 장관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핵잠 건조 계획을 보고했다. 그러나 이 계획이 언론에 일찍 알려지면서 무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9월 22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미국 해군의 핵잠을 사거나 빌리겠다고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당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반대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부 1차관을 지낸 최종건 연세대 교수는 이날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문 대통령이 처음 만나 핵잠을 거론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왜 한 대만 필요하냐, 두 대를 사가라’고도 했다”고 말했다. 1기 행정부 때도 트럼프 대통령 자체는 한국의 핵잠 도입에 긍정적이었다는 설명인데, 결과적으론 미 정부 차원의 반대에 부딪혀 좌절된 것이다. 군 안팎에서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높다. 정부 소식통은 “핵잠 사업의 때가 무르익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화두를 던지자, 트럼프 대통령이 흔쾌히 응한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