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성사 시 한국은 세계 여덟 번째 핵잠 보유국이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체류 중인 30일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을 통해 “한·미 군사동맹은 어느 때보다도 강력해졌다”며 “나는 한국이 현재 보유한 구식이고 기동성이 떨어지는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알렸다. 이어진 글에서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은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고 했다.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필리조선소는 한화오션이 인수, 미국 내 선박 건조 역량 확대를 위한 한·미 협력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핵잠) 문제 제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감하면서 내부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있다면 확인해 보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뜻밖에 (오늘) 트럼프 대통령께서 지지 입장을 밝힌 것이고, 앞으로 양국 간 실무적 협의를 진행해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만으로는 미국 내에서 한국의 핵잠 건조를 승인한다는 것인지, 미국의 기술과 인력을 이전해 공동 건조를 한다는 것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

현재 핵잠을 운용하는 나라는 핵보유국(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을 제외하곤 인도뿐이다. 핵보유국은 아니지만, 호주와 브라질이 핵잠 도입을 추진 중이다.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경우 한국은 세계 8번째 핵잠 운용 국가가 될 수 있다.

핵추진 잠수함은 농축우라늄(우라늄-235) 등 핵연료로 동력을 얻는다. 잠항 시간이 사실상 무제한이라 발각 위험도 낮다.

정부는 대외비인 비닉(秘匿) 사업으로 핵잠 개발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종합감사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 (미국의) 승인이라는 표현보다는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여건을 이미 갖춰 놨고, 마지막에 연료가 좀 필요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소형원자로(SMR)도 많이 진척돼 있다. 프로세스상 육상에서 시험하고 수중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도 어느 정도 완성됐다”고 말했다. “최소 4척은 필요할 것 같다”면서다.

해군은 2005년 장보고-Ⅲ 잠수함 도입을 결정했을 때 9척을 목표로 했다. 현재 장영실함(3600t급) 등 6척이 확정됐다. 군 안팎에선 나머지 3척(장보고-Ⅲ 배치-Ⅲ 사업)은 핵잠으로 돌려야 한다는 말이 벌써 나온다.

한국형 핵잠은 6000~6500t급 규모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가능한 모델로는 영국의 아스튜트급(7400t급) 또는 프랑스의 바라쿠다급(5000t급) 핵잠수함이 거론된다. 20% 미만 고순도저농축 우라늄(HALEU) 연료를 쓰는 프랑스 모델이 현실적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본격 개발과 건조까지 최소 10년이 필요하다. 강동길 해군참모총장도 종합국감에서 “(결정 시 도입은) 2030년대 중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핵잠 도입은 한국군의 작전 반경이 원양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뜻이다. 미국 주도의 중·러 견제 전략에 한국도 발을 담글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중국은 당장 반발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은 한·미 양측이 핵 비확산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고, 지역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는 일을 하고 상반되는 일을 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한국의 핵잠 도입이 비확산 체제의 규범에 어긋난다는 뜻으로 읽히는 발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