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왼쪽부터)이 30일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을 마치고 시설을 나서고 있다. 이날 회담은 약 100분간 진행됐다. [AP=연합뉴스]

한·미가 관세 관련 세부 사항 협상을 타결한 다음 날인 30일 미국 측이 한국 정부 발표와 배치되는 주장을 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썼다. 또 “한국은 자기 시장을 100% 완전히 개방하는 데도 동의했다”고도 했다.

이는 전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반도체 관세에 대해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에 대비해서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한 것과 다른 입장이다. 김 실장이 시장 개방과 관련해 “민감성이 높은 쌀, 소고기 등을 포함해 농업 분야에서 추가 시장 개방을 철저히 방어했다”고 밝힌 것과도 반대되는 주장이다.

러트닉 장관의 주장에 대해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발표 내용은 양측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 것이고 관련 문서는 마무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시장 개방과 관련해선 “한국 시장은 이미 모든 미국산 상품에 개방돼 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추가로 변경된 사항은 없다”고 했다.

이처럼 양측이 합의 뒤에도 이견을 노출하면서 양해각서(MOU) 문안 확정까지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미국과는 끊임없이 협상해야 한다”며 “‘MOU 문안을 며칠 안에 마무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순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관문을 넘은 뒤에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MOU 문안이 확정되면 정부는 관련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관세 인하는 법안을 제출한 달의 첫날로 소급해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