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연체한 빚을 탕감해주는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 ‘새도약기금’이 첫발을 뗐다. 30일 새도약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5조4000억원(34만 명)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이 7년 이상 연체한 5000만원 이하 무담보 채권이 매입 대상이다.

새도약기금이 매입한 연체채권은 즉시 추심이 중단된다. 이후 상환 능력 등을 심사해 소각 여부를 결정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비롯해 장애인연금수령자와 보훈대상자 중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수급자 같은 사회 취약계층은 상환 심사 없이 올해 안으로 채권을 일괄 소각한다. 그 외 채권은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경우(중위소득 60% 이하 소득·생계형 재산)에만 빚을 1년 이내에 탕감한다.

캠코와 행복기금은 지난주부터 새도약기금의 채권 매입 대상자에게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했다. 채무자는 매입 후속 절차가 완료되는 12월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환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새도약기금은 다음 달부터 은행과 보험사 등 주요 금융사의 채권 매입에 속도를 낸다. 대부업권과 상호금융의 새도약기금 가입이 지지부진한 점은 숙제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새도약기금에 참여하기로 한 대부업체는 12곳에 불과하다. 가입 대상 업체가 440개인 점을 고려하면 가입률은 2.7%에 그친다. 대부업권 참여율이 현저히 낮은 것은 정부가 제시한 채권 매입가율이 지나치게 낮기 때문이다. 금융당국도 이들의 가입을 유도할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우수 대부업자 지정 등 인센티브를 통해 시장에서 (채권 매입을) 원활히 소화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