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에 대해 “소송 지옥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재판소원 도입은 실질적인 4심제 도입으로 헌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상소율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높은 우리나라 특성상 소송 지옥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임의로 사건을 고를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상 법조인들에게는 사건이 늘어나 정말 좋은 제도일 수 있다”면서도 “서민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소송비용으로 돌아간다”고도 지적했다.

반면에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이 국민기본권을 침해할 경우 헌재에서 헌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한 유형인 헌법심”이라며 “4심제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고 찬성 취지로 말했다. 재판소원 폭증 우려와 관련 “헌재가 37년 동안 경험을 통해 헌법소원 제도에 대한 여러 심사 기준을 확립하고 있다”며 “헌재 재판부가 이런 심사 기준을 적용해 어렵지 않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천 처장은 판검사에 대한 법왜곡죄 도입에 대해서도 “결국엔 심판을 심판하는 것으로, 심판, 재심판, 재재심판 이렇게 무한히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끝없는 고소·고발로 재판 결과가 분쟁 종식이 아니라 분쟁을 확대·재생산하게 된다”며 “사회안전성과 국가경쟁력, 사회통합을 침해한다. 무엇이 국민에게 유리한지 법관, 사법 관련자와 국회 등이 모여서 이야기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했다.

천 처장은 법원행정처 폐지 추진에 대해선 “행정처가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가능하게 하는 영역이 많다”며 “국민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법사위를 도와 국민에게 좋은 입법 지원 활동도 하고 있다”며 “다시 검토해 달라”고 했다.

한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판사 시절 장 대표와 친분을 내세워 보석 청탁 대가로 뒷돈을 받고 몰래 변론한 변호사들에게 이날 징역형이 확정된 사건과 관련해 장 대표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 장관은 이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장 대표에 대한 뇌물 혐의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하자 “대가성 있는 금품 수수가 있었다면 당연히 범죄가 아니겠느냐”며 “대법원 판결을 정확히 보지 못했는데 그것이 범죄의 단서가 된다면 수사기관에서 수사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 사건과 관련 “전화가 온 적은 있으나 보석 허가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