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대변인이 3일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인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3일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과 관련해 “해당 법안이 불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그 입장에 대해선 바뀐 바가 없다”고 했다.

앞서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당 지도부가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히며 “당 지도부를 통해 논의했고, 대통령실과 조율을 거친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브리핑을 통해 “당의 사법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은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의 헌법학자 견해”라며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을 내린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상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고, 만약 법원이 헌법에 위반해 종전의 중단 선언을 뒤집어 제기하면 그때 위헌 심판 제기와 더불어 입법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또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생각은 같다”며 “대통령께서는 더 이상 정쟁에 끌어들이지 않고 우리가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