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도입에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세부 내용에서는 다소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핵잠을 자체 건조 및 운영하기 위한 연료 확보에 방점을 두고 있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화답한 요지는 '핵잠을 미국에서 만들라'는 것이다. 별도 합의 체결, 필요 시 미 의회 승인, 기술 이전 등 안그래도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상황에서 협의 초기부터 핵잠 건조 주체와 권한 허용 범위 등을 둘러싸고 시각차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소셜미디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 연료 공급 승인”을 요청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튿날 “한국의 핵잠 건조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필리조선소)에서 핵잠을 건조할 예정”이라면서다.

그런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일 “다양한 언급이 있어서 혼란스럽지만 우리는 주로 연료 부분에 미국의 도움을 청했다”며 “우리가 승인받은 건 연료”라고 명확히 했다. “(연료를) 군사적 목적으로 써야 하기 때문”이라면서다.

이는 기존 한·미 원자력 협정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핵잠의 연료가 되는 군사적 목적의 농축 우라늄 사용을 위해서는 별도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산업적 측면에서 농축·재처리 권한을 확대해 달라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와는 별개로 핵잠 연료 확보를 위한 별도 합의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국은 조선 강국으로서 핵잠을 건조할 기술적 기반은 이미 상당 수준 갖추고 있어 핵연료 사용에 대한 미국의 협조만 얻으면 본격적인 기술 개발과 건조에 착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건조에 최소 10년은 필요하다는 게 해군의 판단이다.

미국이 한국에 자체적인 연료 생산 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채 봉인된 형태로 핵연료를 공급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그러나 이는 곧 핵잠 운용을 상당 부분 미국에 의존하게 돼 자주적 운용이 어렵다는 뜻이 된다.

진정한 의미의 핵잠 보유를 위해선 독자적 연료 확보 능력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병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에서 건조하라’는 발언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연료 공급 요청'과는 무관한 동문서답”이라며 “한국이 농축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채 봉인된 형태로 연료를 공급받는다면 만에 하나 미국이 공급을 중단할 경우 수조 원을 들인 핵잠이 자칫 고철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핵잠 논의가 마치 한국의 핵무장으로 이어지는 듯한 환호도 착각”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공식 환영식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하고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실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도 불분명하다. 한국이 '연료 공급 승인'을 요청했는데 '건조를 승인할테니 대신 미국에서 하라'고 갑자기 SNS에 올린 맥락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입장만으로는 단순히 미국산 핵잠을 구매하도록 하겠다는 것인지, 한국이 미국 내에서 직접 건조를 허용받는 것인지, 혹은 기술 이전과 공동개발을 의미하는 것인지 구체성이 없다. 또한 핵잠을 건조하려면 필리조선소가 미국 국내법상 방산업체로 지정돼야 하는데 이럴 경우 한화오션의 자율성이 제약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 필리조선소는 핵잠 건조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상태다.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은 지난달 30일 국회 국방위 종합국정감사에서 "잠수함을 건조하려면 수천 t을 견디는 강화 콘크리트 기반과 은닉형 대형 건조물이 필요한데 필리조선소는 그런 시설이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자리에서 군사전문기자 출신인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도 "필리조선소에는 대형 크레인과 도크 두 개 정도만 있다"며 "잠수함과 소형원자로 등은 우리가 자체 제작하고 핵 연료만 미국에서 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이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2025년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한국의 자주적 핵잠 구상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보다는 미국 내 조선업을 부흥시키려는 의도의 연장선에서 한국의 핵잠 도입을 승인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의 구상을 사실상 되치기한 것”이라며 “필리조선소는 핵잠을 건조할 인프라도 없고 미국 내 방산업체 지정과 의회 승인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1500억 달러 규모의 마스가(MASGA·미국의 조선업을 위대하게) 프로젝트 투자를 협상 카드로 삼아 핵잠은 한국에서 직접 건조하고 농축우라늄 사용권 등 권한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분명히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