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고(故) 이선균뉴스1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48)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전직 경찰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전 경위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 전 경위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최초 유출자도 아니고 이로 인해 사적 이익을 챙기지도 않았다”며 “앞날이 창창한 30대 젊은이인 피고인이 파면 징계를 받아서 조직에서도 쫓겨났으니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A 전 경위는 “100번을 잘해도 1번 잘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말을 절실히 깨달았다”며 “경찰관으로서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해 이런 일이 발생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A 전 경위는 2023년 10월 이선균의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자료(수사진행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방식 등으로 B씨 등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유출한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2023년 10월 18일 작성한 것으로, 이선균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있었다.

자료를 B씨로부터 전달받은 한 연예 매체는 이선균 사망 이튿날인 2023년 12월 28일 이 보고서 편집본 사진과 내용을 보도했다.

이후 파면된 A 전 경위는 이에 불복해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한편 배우 이선균의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지역신문 기자에게 알려준 인천지검 소속 40대 검찰 수사관 C씨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A 전 경위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