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3일 세종시 코트야드바이메리어트세종 호텔에서 교육 분야 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필수의료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대 입시를 일반 의사·지역필수의료인력·의과학자 등 3개 트랙으로 분리 모집하는 방안을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서 심층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차 위원장은 3일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필수의료인력이나 지역의료인력 문제는 인력 양성 차원에서 교육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역의료인력 양성 트랙으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은 전공의(레지던트) 등 일정 기간까지 의무적으로 해당 지역에 근무하게 하고, 의과학자 트랙의 경우 학부·석사·박사 통합 전공으로 뽑겠다는 구상이다. 이어 “소아과·산부인과 등 의사들이 기피하는 전공 지원자들에게는 군 면제 혜택을 주고, 필수의료분야 지원자들에겐 형사책임 면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과학자’ 전형에 대해선 “영재고와 과학고를 나와 일반 이공계 아닌 의대에 가면 사회적 비판을 받는 게 현실인데 이들이 아무런 제약없이 기초의학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박수를 보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구상이 단순히 개인적 생각인지 묻자 “국교위에서 심층토론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차 위원장은 교사 정치기본권 관련해 “어느 나라이든 교사는 가장 큰 지식인 집단인데, 정치영역에서 이들의 의사표현을 못하게 하는 것이 맞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정치기본권을 인정하되, 학생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도록 엄격한 기준을 섬세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대해선 “전임 국교위가 2027년 적용될 발전계획 시안을 올해 9월 만들 예정이었으나 그러지 못했고, 이미 늦었다”며 “내년 9월 ‘2028∼2037년 계획’ 시안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과 관련해 전임 국교위에서 논의된 것 일부는 그대로 이어갈 방침”이라며 “기존의 것을 모두 백지화할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앞서 전임 국교위는 올해 1월 2026∼2035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마련할 예정이었으나, 전문위원회 파행 등을 거듭한 끝에 결국 시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위원장이 교체됐다.

차 위원장은 학점이수기준 완화 등 고교학점제 추가 개선안 발표 시점을 두고 “12월 중에는 가능할 것 같다”며 “교육과정전문위원회와 고교교육특별위원회를 통해 심도깊은 논의를 하고 있고, 내년 3월 (개선안) 시행을 위해 방향성을 제시하는 게 국교위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