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유재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3일 최휘영 정부 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대통령이)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현재 진행 또는 검토 중인 자산 매각은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도록 각 부처에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 장관은 “부득이 매각이 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는 윤석열 전 정부가 국유재산을 헐값에 처분했다는 비판이 최근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2022년 8월 윤 정부는 활용도가 낮은 국유재산을 5년 동안 16조원 이상 규모로 매각하는 내용의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이 방안이 감세 정책으로 인한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급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국감에선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100% 미만인 건(인 비율)이 지난 정권에서 10%대였다면, 윤석열 정부 때는 매년 42%·58%·51% 등이 헐값에 매각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정훈 캠코 사장은 당시 “수의계약은 감정가 100%를 받지만, 공개입찰을 하는 경우 가격이 내려간다”며 “공개입찰 건수가 많아지면서 100% 미만에 해당하는 건수가 많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유재산 규모는 2016년 1000조원을 넘어선 이후 지난해 결산 기준으로 1344조원에 달한다. 구성 내역을 보면 토지·건물이 701조원(52.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