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국방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마치고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미 국방 수장이 4일 제5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열고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대해 논의했다. 양국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는 지난달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을 재확인했지만 ‘디테일’에선 온도 차도 감지됐다.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 장관은 이날 오전 SCM이 끝난 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딜메이커로서 다른 대통령들이 할 수 없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라며 “여러분은 역사적 합의(a historical deal)을 보고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의 ‘핵잠 승인’을 재확인하는 취지였다. 헤그세스는 “국무부·에너지부와 계속해서 신중하게(deliberate manner)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그가 언급한 국무부는 핵 비확산, 에너지부는 원자력 등 관련 기술 통제를 담당하는 주무부처다. 이들 역시 관여하고 있다는 건 한국의 핵잠 도입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등에 어긋나지 않는지, 민감 기술 이전 등이 가능한지 따져본다는 의미일 수 있다. 특히 에너지부는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다. 공식적 이유는 보안사고였지만, 한국 내 핵무장론이 영향을 미쳤다는 기류도 감지됐다.

헤그세스는 한국의 핵잠 도입이 “한국에서 잠수함을 건조하면 미국이 핵연료를 공급할 수 있다는 뜻인지 미국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라는 의미인지” 묻는 질문에 “한국은 조선업에서 세계적 수준의 능력을 가졌다”고만 말하며 즉답하지 않았다.

그는 이어 “미 정부는 수상함과 잠수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심화·강화해 나가길 바라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는 양국에 상호이익이 될 것(beneficial to both countries)”이라고 덧붙였는데, 한국의 핵잠 도입도 미국의 조선업 강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한국은 이미 구체적 계획 구상 단계에 접어든 분위기다. 원종대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8차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오랜 기간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해 제반 여건을 단계적으로 구축해왔다”며 ”핵심 난제였던 원잠 연료 확보에 관한 한·미 협의가 진전됨에 따라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세계적인 수준의 재래식 잠수함 설계·건조 능력을 보유한 만큼 국가역량을 결집하면 자체 기술로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다는 게 국방부의 판단이다.

원 실장은 “미국 측과의 협의를 통해 원자력 잠수함용 연료를 확보하고, 2020년대 후반 건조 단계에 진입하면, 2030년대 중후반에는 선도함 진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미 외교 및 국방 당국 간 실무협의체를 꾸리고 범정부 차원의 TF(태스크포스) 구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자로를 잠수함에 적용하는 최초 사례인 만큼 제도적 기반도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안규백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핵무기 도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한국에선 핵무기 개발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안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는 흔들림 없는 약속”이라며 “대한민국은 NPT(핵확산금지조약)체제에 가입돼 핵을 본질적으로 가질 수 없는 나라다. 대한민국에서 핵무기 개발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미국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도 “우리는 핵을 가질 수 없기에 미국의 핵과 대한민국의 재래식 무기, 그래서 핵·재래식 통합(CNI) 체제가 구축된 것으로 이해해달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