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4일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여성 차별 문제에 소홀하다는 지적에 “구조적 성차별 문제의 해소에 흔들림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는 성평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성평등부가 지난달 1일 여성가족부에서 확대 개편된 뒤 첫 국감으로, 원 장관의 데뷔전이기도 하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대통령께서 모든 것 잘하고 계시는데 성평등 문제, 젠더의식은 많이 아쉽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역차별 문제도 중요하지만, 우선순위는 (구조적 성차별 해소에) 양보할 수 없다”며 “새로 신설되는 성평등정책관실의 주무부서가 성평등정책과가 아닌 성형평성기획과라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성형평성기획과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남성 차별 부분을 연구하고 대책을 만드는 방안을 점검해달라”고 지시한 뒤 새로 생긴 조직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서울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5.10.14.

정 의원은 “대통령께서 염려하시는 여성할당제로 인한 역차별 문제, 어떤 사례가 있냐”고 물었다. 그러자 원 장관은 잠시 뜸을 들인 뒤 “‘역차별’이라는 용어보다는 다른 성별이 불이익으로 느끼는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불이익으로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니면 그것을 듣고 사회통합으로 나갈 부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평등부의 가장 기본적인 정책과제는 구조적 성차별 문제의 해소라고 하는 것엔 전혀 변화, 흔들림 없다”고 답했다.

성평등부가 조직 확대에도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협치 없이 법이 통과돼서 방통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넘어갔으면 그 공백도 성평등부에서 메꿔야 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신설된 방미심위의가 불법 유해정보 및 디지털 성범죄 시정 요구를 하지 않고 있는데도, 성평등부가 관련 대책을 내놓지 않은 점을 꼬집은 것이다. 원 장관은 “방미심위나 기존의 제도를 통한 삭제가 사실은 미진하다고 생각해서 디지털성범죄대응추진단이라고 하는 체계를 새로 구축했다”고 답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ㆍ감금이 잇따라 발생하며 정부가 대응에 나선 가운데 지난달 16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 프린스그룹이 운영하는 범죄단지로 알려진 태자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태에 대한 성평등부의 미흡한 대처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성평등부가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운영하지만, 설립 이후 2년 동안 접수된 내국인의 인신매매 피해는 1건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캄보디아 취업사기 인신매매 사건 터졌을 때 아무런 대응체계가 없었다”고 지적했고,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법이나 절차 안내도 없이 공문 하나 보내서 해결하겠다고 한다”고 질타했다.

한편, 원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노동시장 내 성평등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고용평등 임금 공시제’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고용평등 임금 공시제는 정부가 기업의 성평등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직군별, 성별, 고용 형태별 남녀 성비와 임금 현황을 공개하는 제도다.

원 장관은 “지난달 1일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해 성평등가족부가 새롭게 출범했다”며 “성평등정책실과 고용평등정책관을 신설해 성평등 정책 추진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청년세대의 성평등 인식격차를 완화하고 성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부서도 신설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조직 개편이 단순한 명칭 변경에 그치지 않고, 성평등가치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