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세계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연방 대법원의 첫 구두변론에서 다수의 대법관들이 의문을 제기했다. 대통령이 관세 부과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다.

현지시간 5일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관세의 적법성에 대한 구두변론이 시작된 워싱턴 대법원 앞을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행진하고 있다. AP=연합뉴스

특히 상호관세 부과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시한 의견은 진보 성향 대법관뿐만 아니라 보수 성향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잇따랐다.

5일(현지시간) 워싱턴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첫 심리의 핵심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상호관세를 부과한 게 법적으로 합당한지 여부였다.

1977년 제정된 IEEPA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할 여러 권한을 대통령에 부여하는데 여기엔 수입을 ‘규제’할 권한이 포함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지난 4월 2일 미국의 대규모 무역적자가 국가 안보와 경제에 위협을 주고 있다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100개 이상 국가에 국가별 상호관세를 통보했다. 한국 역시 당시 25%의 관세를 적용받았지만,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등을 조건으로 관세를 15%로 낮춘 상태다.

김지윤 기자

이날 변론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을 대변한 존 사우어 법무차관은 “관세 부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무역 협상을 타결하는 데 도움이 됐다”며 “이러한 무역 합의를 되돌릴 경우 미국은 훨씬 더 공격적인 국가들의 가차 없는 무역 보복에 노출되고, 경제와 국가안보 측면에서 파괴적 결과를 맞으며 강한 나라에서 실패한 나라로 추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과 민주당 성향의 12개 주(州)측 변호인단은 “세금 부과의 권한은 의회에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맞섰다. 중소기업을 대리한 닐 카티알 변호사는 “관세는 곧 세금이고, (헌법을 만든) 건국자들은 과세 권한을 오로지 의회에만 부여했다”며 “의회가 IEEPA를 제정하면서 언제든, 어느 나라든, 어떤 제품이든 대통령이 마음대로 관세를 정하고 변경할 권한까지 넘겨줬다고 보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직접 발표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앞서 1심을 맡은 국제무역법원(USCIT)과 2심을 관장한 워싱턴 연방순회항소법원 등 하급심 법원들은 사실상 이들의 의견을 수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에서도 관세 부과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한 대법관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뉴욕타임스(NYT)는 “보수 성향 대법관을 포함한 상당수 대법관이 비상사태를 근거로 제한 없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행정부의 주장에 상당한 의구심을 표했다”고 전했다.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과세 권한에 대해 “그것은 언제나 의회의 핵심 권한이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도입한 관세가 “특정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는 꽤 효과적이었다”는 점을 함께 짚었다.

트럼프 1기때 임명된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도 일부 의문을 제기했다. 배럿 대법관은 정부 측 대리인에게 “국방·산업 기반에 대한 위협 때문에 모든 나라에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주장인가”라며 “왜 그렇게 많은 나라가 상호관세 대상이 돼야 하는지 설명해보라”고 요구했다.

고서치 대법관은 “권력이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행정부에 축적되고 국민이 선출한 의회 권력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방적 톱니’가 될 위험이 있다”며 행정부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는 데 따른 헌법상 삼권분립 훼손 우려를 제기했다.

현지시간 5일 워싱턴 대법원에서 진행된 상호관세에 대한 첫 구두변론 장면 스케치. AP=연합뉴스

반면 또 다른 보수 성향의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과거 하급심 법원이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유사한 법률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 것을 허용한 선례가 있다”며 “이는 의회가 대통령에게 비상사태에 적절한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려 했던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현재 보수 우위 구도(보수 6, 진보 3)로 구성돼 있다.

상호관세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미국은 물론 관세의 영향을 받은 전 세계 각국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만약 이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환급해야 할 관세 규모가 최대 1조 달러(약 139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반대로 행정부가 승소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전방위적 압박은 보다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재판은 우리 역사상 가장 중요한 재판”이라며 “우리가 그것(관세)을 잃는다면 우리 나라에 정말 치명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관세가 없다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로 전 세계가 대공황에 빠졌을 것”이라며 “시진핑 주석과 아주 성공적인 회담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현지시간 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페드로에 위치한 로스앤젤레스 항구에 중국산 선적 컨테이너들이 놓여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이러한 중대성 때문에 대법원은 통상 6개월 이상 걸리는 일반 사건과 달리 이번 사안에 대해선 이르면 몇주 안에 판결을 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