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용산 ‘내란공무원 조사 조직’ 검토에, 야당 “공포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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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12·3 계엄에 가담한 부처 공무원 조사를 위한 별도 조직 발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국민의힘은 9일 “공직자를 ‘내란 가담자’로 몰아세우는 이재명 정권의 무시무시한 공포 정치”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부처 공무원을 상대로 비상계엄에 가담한 이력을 조사해 책임을 묻는 조직을 발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며 “공직 사회 전체에 정치 보복의 공포를 심고, 국민 통합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퇴행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 정권을 지우고 야당을 말살하려는 일념 하나로 벌이는 정치보복과 내란몰이를 즉각 거두라”고 촉구했다.

앞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란 당시 전 부처 공무원들이 역할을 한 것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김영배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그것과 관련된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다면 발족하는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김 의원은 12·3 계엄 해제 이후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당시 주미대사에게 미국 측에 계엄 취지 설명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주장하며 “민정수석실에서 즉시 조사하고 특검에 넘겨야 된다”고 말했다.

다만 여권 안팎에서는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내란 종식은 시대적 과제이지만, 그건 특검에서 진행하는 것”이라며 “전 정권의 장·차관을 중용한 데에서 알 수 있듯, 이 대통령은 성과를 만드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처럼 ‘보여주기식 적폐청산’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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